검색
수험서 참고서 자격서 일반도서 + 쉼터
└  [이벤트]  [문의]

박영사 현대 행정법 김유환

시중가 : 50,000원
판매가 : 48,500원
출간일 :
      총 상품 금액 0 원
      바로구매 장바구니에 담기 상품보관함에 담기
      ok cashbag 포인트사용 가맹점 ?
      우리 쇼핑몰은 OK캐쉬백 가맹점으로 주문 시 OK캐쉬백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위시딕 카카오스토리
      • 상품정보
      • 상품평가
      • 상품문의
      • 배송/반품/환불

      현대 행정법

      [ 제8판 ]
      김유환 저 | (주)박영사 | 2023년 02월 10일

      정가 : 50,000원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964쪽 | 188*254*40mm
      ISBN13 9791130343877
      ISBN10 1130343871

       

       

       

      책소개

      2023년 제8판 현대행정법은 매년 새롭게 생산되어 나오는 판례와 법령 그리고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애썼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학계의 논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이러한 학계의 논의상황을 반영하였다.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2022년 12월 선고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법령은 1월 중순 탈고 직전까지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8판에서 특징적으로 검토한 것은 최근 행정청의 권한의 충돌이 법률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어감에 따라 권한분쟁에 대한 모든 쟁송수단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공공기관이 가지는 행정법 질서에 있어서의 의미를 최소한이라도 추적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행정조직법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제2장 행정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특별행정법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 소개 (1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학회 고문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0개)
      리뷰보드
      리뷰쓰기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0개)
      상품문의
      문의하기
      등록된 문의가 없습니다.

      상품 고시 정보

      1. 배송
      배송은 당일 오후 5시이전(토요일은 오후1시)에 주문및 결재를 하시면 당일배송됩니다.
      배송은 주문 후 결재완료일을 기준으로 1~2일 안에 배송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해당상품의 품절 및 절판)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서 처리를 합니다.

      2. 배송료
      배송료는 3만원 이상이 경우 이그잼플러스에서 부담하고, 미만일 경우 고객이 2,500원을 부담합니다.
      다만 구매금액이 3만원 이상인데 적립금 등을 사용하여 실제 결재금액이 3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이그잼플러스에서 배송료를 부담하고, 제주를 제외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5,000원이 추가된답니다. 해외배송은 전액 고객부담이 된답니다.

      5. 반품/교환
      받으신 날 부터 일주일 이내 반품/교환이 가능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주문하신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파본, 낙장이 있는 도서의 경우 이용약관에 준하여 이그잼플러스의 비용으로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을 해드립니다.

      4. 환불
      받으신 날부터 2일 이내로 전화나 1:1 게시글로 적어주셔야 가능하십니다. 

      5. 주의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환불 고객님께서 택배비(왕복택배비)를 부담이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십시오. 또한 강의테잎/얇은문제집/비닐포장된제품등은 한번 구매하시면 교환/반품/환불이 전혀 안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다만 불량테잎의 경우 그 불량이 된 개별테잎을 이그잼플러스의 비용으로 A/S를 해드립니다.

      6. 주문취소, 교환, 반품 및 환불은 당일 5시 이전에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배송 등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