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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대비 ACL 이우진 경찰 헌법 최신판례 및 부속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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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대비 ACL 이우진 경찰 헌법 최신판례 및 부속법령 - 시험일 기준 모든 개정법령 반영
정가 : 14,000원판매가12,600원 (10%, 1,400원 할인)
기본정보
- 180쪽
- 190*260mm
- 342g
- ISBN : 9791165233198
<이 책의 특징>
시험일 기준 모든 개정법령 반영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최신 판례 출제 예상 지문 제공
<목차>
PART 01 2021년~2022년 최신판례 정리
CHAPTER 01 위헌판례 ? 4
제1절 2022년 위헌 판례 ? 4
제2절 2021년 위헌 판례 ? 18
CHAPTER 02 합헌판례 ? 38
제1절 2022년 합헌 판례 ? 38
제2절 2021년 합헌 판례 ? 53
PART 02 부속법령 정리
국민투표법 ? 82
국적법 ? 8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95
영해 및 접속수역법 ? 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9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97
정당법 ? 98
정치자금법 ? 103
공직선거법 ? 108
지방자치법 ? 131
국가인권위원회법 ? 144
개인정보보호법 ? 15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158
청원법 ? 16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165
범죄피해자 보호법 ? 170
국가배상법 ? 174
인신보호법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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