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ainbow 변시 기출 모의해설 상법 선택형(진도별) 학연/장원석

저자소개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6
제3장 기업의 설비 7
제1절 상업사용인 7
제2절 영업소 15
제3절 상호 15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8
제4장 상업등기 22
제5장 영업양도 27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35
제1관 총 설 35
제1절 상사대리 37
제2절 상사유치권 39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44
제4절 기타 51
제1관 상인 간 매매 51
제2관 상호계산 52
제3관 익명조합 53
제4관 합자조합 56
제2장 각 칙 59
제1절 대리상 59
제2절 중개업 59
제3절 위탁매매업 59
제4절 운송주선업 63
제5절 운송업 65
제6절 공중접객업 69
제7절 새로운 상행위 70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77
제1절 회사의 개념 7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77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77
제3관 법인격 부인론 78
제2절 회사의 종류 78
제3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78
제1관 회사의 설립 78
제2관 설립의 하자 80
제4절 회사의 구조변경 84
제1관 회사의 합병 84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3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00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04
제5관 조직변경 107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07
제7관 회사의 계속 107
제2장 주식회사 108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08
제1관 자본금 108
제2관 주 식 10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0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08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08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10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10
제4관 실체형성과정 111
제1항 정관작성 111
제2항 변태설립사항 111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17
제6관 설립등기 119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19
제8관 설립의 무효 119
제3절 주식과 주주 119
제1관 주식 119
제2관 종류주식 124
제3관 주주(株主) 132
제4관 주권 132
제5관 주주명부 136
제6관 주식의 양도 142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42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42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42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4
제7관 주식의 담보 160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162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63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164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67
제1관 주주총회 167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67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67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68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176
제5항 의사진행 181
제6항 주주총회의 결의 181
제7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3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89
제9항 종류주주총회 20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01
제1항 이사의 지위 201
제2항 이사회 214
제3항 대표이사 220
제4항 집행임원 226
제5항 이사의 의무 227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236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43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244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53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260
제5절 자본의 변동 264
제1관 신주발행 264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79
제3관 정관의 변경 285
제4관 사채 285
제6절 회사의 회계 293
제1관 재무제표 293
제2관 준비금 299
제3관 배 당 305
제1항 이익배당 305
제2항 현물배당 309
제3항 주식배당 310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13
제3장 그 밖의 회사 314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2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23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23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323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24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24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25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28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28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28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335
제4절 어음항변 33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43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349
제2장 각 칙 351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351
제1관 서설 351
제2관 발행 351
제1항 어음의 발행 351
제2항 백지어음 353
제3관 인수 362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364
제1관 서 설 364
제2관 교 부 364
제3관 배 서 364
제1항 서 설 364
제2항 배서의 방식 364
제3항 배서의 효력 364
제4항 특수배서 368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375
제1관 지급제시 375
제2관 지급 375
제3관 상환청구 37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375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375
제5절 기 타 375
제1관 어음보증 375
제2관 참가 376
제3관 복본 및 등본 376
제4관 어음의 말소 376
제6절 수 표 376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387
제1절 보험의 개념 387
제2절 보험법의 법원 387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387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387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387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387
제2관 고지의무 391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399
제1관 보험자의 의무 399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03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405
제2장 손해보험 408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408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408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11
제1항 총 설 411
제2항 보험자 대위 415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21
제5절 각종 손해보험 422
제1관 총 설 422
제2관 책임보험 422
제3장 인보험 429
제1절 인보험 총설 429
제2절 생명보험 429
제3절 상해보험 432

판례색인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