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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요트플러스)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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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01-14
- 페이지 : 297x210/372p
도서 특징
책 소개
『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는 9급·7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을 대비하여 이론 압축과 기출 지문 학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파이널 교재다. 『요약노트』와 『기출OX』를 통합하여 1:1 매칭이 되게 하였으며, 기출 지문은 15개년 기출문제에서 중복을 제거한 약 4천개의 지문을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4천개 모든 지문별로 4단계 중요도 표시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혼자서도 공부하기 쉽게 하였으며, 2021년도 최신 기출문제·판례와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출제 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저자 소개
유휘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
2007년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감사원 5급 공무원,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메가공무원과 메가소방,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기출문제 요약노트(요트)), (진도별 기출문제집), (실전동형 모의고사), (기풀기 판서노트)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쉬운 휘운 행정법 『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는 핵심 이론과 기출 지문 OX를 2in1으로 통합하여, 단기간에 공무원 행정법 이론과 출제경향을 학습할 수 있는 파이널 교재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약노트』와 『기출OX』를 통합하여 1:1 매칭하여, 이론 학습과 기출 지문 학습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한 교재입니다. 기출 지문은 15개년 기출문제에서 중복을 제거한 약 4천개의 지문을 배치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4천개 모든 지문별로 4단계 중요도 표시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스스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기출지문 OX의 해설은 책속의 책으로 구성하여 학습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기출지문을 보완할 수 있는 4지 선다형 문제도 배치하여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21년도에 출제된 최신 기출문제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출제경향과 법령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2021년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성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교재입니다.
THEME 01 행정과 행정법
THEME 02 통치행위
THEME 03 법치행정
THEME 04 행정법의 법원
THEME 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HEME 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HEME 07 행정법의 효력
THEME 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HEME 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HEME 10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게)
THEME 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II 행정작용법
THEME 13 행정입법 총설
THEME 14 법규명령
THEME 15 행정규칙
THEME 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HEME 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HEME 18 인·허가 의제제도
THEME 19 형성적 행정행위 - 특허·대리·인가
THEME 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HEME 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HEME 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HEME 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HEME 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HEME 25 영업양도의 쟁점
THEME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HEME 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HEME 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HEME 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HEME 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HEME 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HEME 32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HEME 34 행정계획
THEME 35 행정지도
THEME 36 공법상 계약
THEME 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HEME 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HEME 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HEME 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III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HEME 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HEME 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HEME 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HEME 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HEME 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HEME 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49 행정조사기본법
IV 행정구제법
THEME 50 행정소송의 개관
THEME 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HEME 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HEME 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HEME 55 공권과 원고적격
THEME 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HEME 57 (협의의) 소의 이익
THEME 58 피고적격
THEME 59 관할법원
THEME 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HEME 61 제소기간
THEME 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HEME 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HEME 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HEME 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HEME 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HEME 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HEME 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HEME 69 행정심판(2) - 기타 쟁점
THEME 70 고지제도 일괄 정리–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HEME 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HEME 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HEME 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HEME 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HEME 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V 정보공개법·보호법
THEME 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HEME 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HEME 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HEME 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 수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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