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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흐름 2023 감정평가사 기출 사례 보상법규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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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9791162933398(1162933399) |
|---|---|
| 쪽수 | 336쪽 |
| 크기 | 188 * 257 mm 판형알림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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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감정평가사(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사례형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사례해설집으로 개별법 기본서인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의 목차 순서에 맞춰 기출·사례문제를 배치하였고, 개별법 기본서와 행정법 기본서인 「핵심정리 행정법」의 학설과 검토를 일치시켜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시험 관련 기출은 60%, 기출유형을 분석하여 창작한 사례문제를 40%로 총 50개의 기출·사례문제를 구성하였고 별표기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CASE 01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수용 등)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 [입법고시(2016)]
CASE 02 〈제1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제2문〉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가능성 [변호사시험(2020)]
CASE 03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원고적격 / 수용적 침해보상
CASE 04 간접손실보상, 수용적 침해 [감정평가사(2019)]
CHAPTER 02 토지보상법
CASE 0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공물의 수용가능성 [감정평가사(2020)]
CASE 06 〈제1문〉 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의 처분성 / 철거행위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상 수단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제2문〉 대집행의 요건, 사업인정전 협의의 법적 성질 [감정평가사(2011)]
CASE 0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사후부관
CASE 08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내용상 적법요건, 효과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ASE 09 사업인정후 협의의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잔여지수용청구, 보상금증감청구소송 [5급공채(2015)]
CASE 10 대상적격(재결신청거부처분) / 환매권, 공익사업변환제도
CASE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수용재결의 적법요건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7)]
CASE 12 대집행의 요건 /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의 법적 성질 /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CASE 13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CASE 14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감정평가사(2017)]
CASE 15 신뢰보호원칙, 형량명령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3)]
CASE 16 〈제1문〉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필요성 / 사실상 사도의 요건과 보상기준 / 주거이전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형태 〈제2문〉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구별 [감정평가사(2022)]
CASE 17 이의신청,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사실상 사도부지의 평가 / 위헌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감정평가사(2011)]
CASE 18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6)]
CASE 19 잔여지가격감소의 권리구제, 수용재결전치주의 /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행정 소송의 형식 [감정평가사(2012)]
CASE 20 잔여지의 손실보상청구 / 수용재결전치주의 [감정평가사(2015)]
CASE 21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과 요건 [감정평가사(2015)]
CASE 22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에 대한 보상 / 보상금증감청구 [감정평가사(2019)]
CASE 23 잔여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 / 수용재결 전치주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의 위법성 / 분양대상자 선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의 형식 [감정평가사(2017)]
CASE 25 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성 / 특별분양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사법시험(2012)]
CASE 26 〈제1문〉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감정평가사(2018)] 〈제2문〉 2차 결정의 처분성 / 재결취소소송
CASE 27 토지보상법 제73조의 손실보상청구소송의 종류 /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 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 환매와 공익사업변환
CASE 2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대상적격(거부처분)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9 환매의 요건과 권리구제방법 / 환매금액증액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2)]
CASE 30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감정평가사(2016)]
CASE 31 재결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제3자의 재심청구 / 변경재결과 원처분, 피고적격
CASE 32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 판결의 기속력 [사법시험(2009)]
CASE 33 사업시행인가 등의 법적 성질 / 무효확인소송의 형태 / 권리보호필요성 / 인가의 하자와 쟁송방법
CASE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가능성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PART 02 부동산공시법]
CASE 35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 / 제3자와 소송참가, 판결의 형성력 [감정평가사(2014)]
CASE 36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토지가격비준표와 개별공시지가의 일치성 문제 [감정평가사(2018)]
CASE 37 원처분과 일부취소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정정처분의 위법성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감정평가사(2019)]
CASE 38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감정평가사(2010)]
CASE 39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 검증절차의 하자의 위법성과 정도
CASE 40 〈제1문〉 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 / 재결소송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CASE 4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의 사익보호성, 인과관계 [감정평가사(2013)]
CASE 4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PART 03 감정평가법]
CASE 43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 성질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5)]
CASE 44 일부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 권리보호필요성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CASE 45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 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책임
CASE 46 선결문제(민사, 위법 여부),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이유제시 / 선결문제(민사, 효력 유무),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CASE 47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비례원칙 [5급공채(2013)]
CASE 48 〈제1문〉 집행정지 [감정평가사(2012)] 〈제2문〉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 /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CASE 49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 /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제소기간 / 피고적격 [변호사시험(2017)]
CASE 50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행정심판청구기간(오고지) /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CASE 01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수용 등)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 [입법고시(2016)]
CASE 02 〈제1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제2문〉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가능성 [변호사시험(2020)]
CASE 03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원고적격 / 수용적 침해보상
CASE 04 간접손실보상, 수용적 침해 [감정평가사(2019)]
CHAPTER 02 토지보상법
CASE 0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공물의 수용가능성 [감정평가사(2020)]
CASE 06 〈제1문〉 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의 처분성 / 철거행위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상 수단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제2문〉 대집행의 요건, 사업인정전 협의의 법적 성질 [감정평가사(2011)]
CASE 0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사후부관
CASE 08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내용상 적법요건, 효과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ASE 09 사업인정후 협의의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잔여지수용청구, 보상금증감청구소송 [5급공채(2015)]
CASE 10 대상적격(재결신청거부처분) / 환매권, 공익사업변환제도
CASE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수용재결의 적법요건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7)]
CASE 12 대집행의 요건 /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의 법적 성질 /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CASE 13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CASE 14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감정평가사(2017)]
CASE 15 신뢰보호원칙, 형량명령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3)]
CASE 16 〈제1문〉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필요성 / 사실상 사도의 요건과 보상기준 / 주거이전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형태 〈제2문〉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구별 [감정평가사(2022)]
CASE 17 이의신청,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사실상 사도부지의 평가 / 위헌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감정평가사(2011)]
CASE 18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6)]
CASE 19 잔여지가격감소의 권리구제, 수용재결전치주의 /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행정 소송의 형식 [감정평가사(2012)]
CASE 20 잔여지의 손실보상청구 / 수용재결전치주의 [감정평가사(2015)]
CASE 21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과 요건 [감정평가사(2015)]
CASE 22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에 대한 보상 / 보상금증감청구 [감정평가사(2019)]
CASE 23 잔여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 / 수용재결 전치주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의 위법성 / 분양대상자 선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의 형식 [감정평가사(2017)]
CASE 25 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성 / 특별분양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사법시험(2012)]
CASE 26 〈제1문〉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감정평가사(2018)] 〈제2문〉 2차 결정의 처분성 / 재결취소소송
CASE 27 토지보상법 제73조의 손실보상청구소송의 종류 /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 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 환매와 공익사업변환
CASE 2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대상적격(거부처분)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9 환매의 요건과 권리구제방법 / 환매금액증액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2)]
CASE 30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감정평가사(2016)]
CASE 31 재결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제3자의 재심청구 / 변경재결과 원처분, 피고적격
CASE 32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 판결의 기속력 [사법시험(2009)]
CASE 33 사업시행인가 등의 법적 성질 / 무효확인소송의 형태 / 권리보호필요성 / 인가의 하자와 쟁송방법
CASE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가능성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PART 02 부동산공시법]
CASE 35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 / 제3자와 소송참가, 판결의 형성력 [감정평가사(2014)]
CASE 36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토지가격비준표와 개별공시지가의 일치성 문제 [감정평가사(2018)]
CASE 37 원처분과 일부취소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정정처분의 위법성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감정평가사(2019)]
CASE 38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감정평가사(2010)]
CASE 39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 검증절차의 하자의 위법성과 정도
CASE 40 〈제1문〉 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 / 재결소송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CASE 4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의 사익보호성, 인과관계 [감정평가사(2013)]
CASE 4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PART 03 감정평가법]
CASE 43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 성질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5)]
CASE 44 일부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 권리보호필요성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CASE 45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 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책임
CASE 46 선결문제(민사, 위법 여부),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이유제시 / 선결문제(민사, 효력 유무),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CASE 47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비례원칙 [5급공채(2013)]
CASE 48 〈제1문〉 집행정지 [감정평가사(2012)] 〈제2문〉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 /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CASE 49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 /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제소기간 / 피고적격 [변호사시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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