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 2023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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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 의 / Ⅱ. 연혁 및 사상적 배경 /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15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6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20
Ⅵ. 형법총칙의 적용 25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5
Ⅰ. 서 설 / Ⅱ. 형법이론 / Ⅲ. 형법학파 25

제2편 범죄론 27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9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9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1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1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32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32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33
Ⅳ. 양벌규정의 기능 35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37
제1절 구성요건 37
제1관 서 설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7
Ⅰ. 서 설 /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7
Ⅲ. 객관적 귀속이론 41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42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3
Ⅰ. 서 설 / Ⅱ. 고의의 구성요소 43
Ⅲ. 고의의 종류 44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7
Ⅰ. 서 설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Ⅲ. 착오문제의 해결 47
Ⅳ. 인과관계의 착오(개괄적 고의) 52
제2절 위법성 52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2
제2관 정당방위 53
Ⅰ. 서 설 / Ⅱ. 성립요건 53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60
제3관 긴급피난 60
Ⅰ. 의의 및 본질 60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61
Ⅲ. 긴급피난의 특칙 63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Ⅴ. 의무의 충돌 63
제4관 자구행위 64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Ⅱ. 성립요건 64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65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6
Ⅰ. 서 설 66
Ⅱ. 피해자의 양해 67
Ⅲ. 피해자의 승낙 68
Ⅳ. 추정적 승낙 70
제6관 정당행위 70
Ⅰ. 서 설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70
Ⅲ. 업무로 인한 행위 75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75
제3절 책임론 82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82
제2관 책임능력 82
Ⅰ. 책임능력의 의의 / Ⅱ. 책임무능력자 82
Ⅲ. 한정책임능력자 88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8
제3관 위법성의 인식 90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90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91
제4관 금지착오 91
Ⅰ. 금지착오의 의의 / Ⅱ. 금지착오의 태양 92
Ⅲ. 금지착오의 효과 9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7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99
제5관 기대가능성 100
Ⅰ. 서 설 /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00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00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의 요건 / Ⅴ. 기대불가능성의 착오 100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100
제3장 미수론 10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3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03
Ⅰ. 서 설 /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04
Ⅲ. 미수범의 처벌 111
제3절 중지미수 112
Ⅰ. 서 설 /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12
Ⅲ. 중지미수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15
제4절 불능미수 116
Ⅰ. 불능미수의 의의 116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17
Ⅲ. 불능미수의 처벌 120
제5절 예비죄 121
Ⅰ. 예비의 의의 121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22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23
Ⅳ. 관련문제 124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6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6
Ⅰ. 서 설(필요적 공범) 126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129
제2절 간접정범 130
Ⅰ. 서 설 /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30
Ⅲ. 간접정범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32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133
제3절 공동정범 133
Ⅰ. 서 설 133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33
Ⅲ. 공동정범의 처벌 144
제4절 교사범 144
Ⅰ. 의 의 /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44
Ⅲ. 교사의 착오 146
Ⅳ. 교사범의 처벌 149
Ⅴ. 관련문제 149
제5절 방조범 150
Ⅰ. 방조범의 의의 /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150
Ⅲ. 종범의 처벌 154
Ⅳ. 관련문제 155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155
Ⅰ. 서 설 /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56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156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160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63
제1절 과실범 163
Ⅰ. 서 설 163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64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174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74
Ⅰ. 서 설 174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74
Ⅲ. 구성요건해당성 177
Ⅳ. 관련문제 178
제6장 부작위범 182
Ⅰ. 서 설 182
Ⅱ. 부작위범의 구조 183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87
Ⅳ. 부작위범과 공범 190

제3편 죄수론 193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95
제2장 일 죄 195
Ⅰ. 일죄의 의의 / Ⅱ. 법조경합 195
Ⅲ. 포괄일죄 208
제3장 수 죄 221
Ⅰ. 상상적 경합 221
Ⅱ. 실체적 경합 228

제4편 형벌론 23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39
Ⅰ. 서 설 239
Ⅱ. 사 형 239
Ⅲ. 자유형 239
Ⅳ. 재산형 239
Ⅴ. 명예형 251
Ⅵ. 형의 경중 252
제2절 형의 양정 252
Ⅰ. 서 설 /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252
Ⅲ. 양 형 259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259
제3절 누 범 260
Ⅰ. 서 설 260
Ⅱ. 누범가중의 요건 260
Ⅲ. 누범의 효과 263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264
제4절 유예제도 264
Ⅰ. 집행유예 264
Ⅱ. 선고유예 271
제5절 형의 집행 274
Ⅰ. 형집행 일반 274
Ⅱ. 가석방 275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276
Ⅰ. 형의 시효 276
Ⅱ. 형의 소멸 277
Ⅲ. 형의 기간 27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7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1
제1절 살인의 죄 281
Ⅰ. 서 설 / Ⅱ. 살인죄 281
Ⅲ. 존속살해죄 282
Ⅳ. 감경적 구성요건 283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84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28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85
Ⅰ. 서 설 / Ⅱ. 상해의 죄 285
Ⅲ. 폭행의 죄 289
Ⅳ. 상습상해 등 죄 29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5
Ⅰ. 서 설 / Ⅱ. 과실치사상죄 295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295
제4절 의 죄 296
Ⅰ. 서 설 296
Ⅱ. 자기죄ㆍ동의죄 297
Ⅲ. 가중적 구성요건 29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98
Ⅰ. 서 설 298
Ⅱ. 유기죄 298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30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02
제1절 협박의 죄 302
Ⅰ. 서 설 302
Ⅱ. 협박죄 302
Ⅲ. 가중적 구성요건 305
제2절 강요의 죄 306
Ⅰ. 서 설 / Ⅱ. 강요죄 306
Ⅲ. 인질범죄 30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08
Ⅰ. 서 설 / Ⅱ. 체포ㆍ감금죄 308
Ⅲ. 가중적 구성요건 31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11
Ⅰ. 서 설 /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311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313
제5절 과 추행의 죄 315
Ⅰ. 서 설 315
Ⅱ. 죄, 유사죄, 강제추행죄 316
Ⅲ. 준죄ㆍ준유사죄 및 준강제추행죄 322
Ⅳ. 등상해ㆍ치상죄, 등살인ㆍ치사죄 325
Ⅴ. 독립된 구성요건 32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3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1
Ⅰ. 서 설 331
Ⅱ. 명예훼손죄 331
Ⅲ. 모욕죄 34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51
Ⅰ. 서 설 / Ⅱ. 신용훼손죄 351
Ⅲ. 업무방해죄 352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36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6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67
Ⅰ. 서 설 367
Ⅱ. 비밀침해죄 367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36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68
Ⅰ. 서 설 368
Ⅱ. 주거침입죄 369
Ⅲ. 특수주거침입죄 375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37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76
제1절 절도의 죄 376
Ⅰ. 서 설 / Ⅱ. 절도죄 376
Ⅲ. 가중적 구성요건 388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90
Ⅴ. 친족상도례 391
제2절 강도의 죄 395
Ⅰ. 서 설 / Ⅱ. 강도죄 395
Ⅲ. 준강도의 죄 399
Ⅳ. 가중적 구성요건 404
제3절 사기의 죄 410
Ⅰ. 서 설 410
Ⅱ. 사기죄 410
Ⅲ. 수정적 구성요건 432
Ⅳ. 상습사기죄 434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435
제4절 공갈의 죄 449
Ⅰ. 서 설 / Ⅱ. 공갈죄 449
Ⅲ. 특수공갈죄 455
Ⅳ. 상습공갈죄 455
제5절 횡령의 죄 456
Ⅰ. 서 설 / Ⅱ. 횡령죄 456
Ⅲ. 업무상횡령죄 48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83
제6절 배임의 죄 483
Ⅰ. 서 설 483
Ⅱ. 배임죄 483
Ⅲ. 업무상배임죄 509
Ⅳ. 배임수증재죄 510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18
Ⅰ. 서 설 / Ⅱ. 장물의 죄 518
Ⅲ. 상습장물죄 524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525
제8절 손괴의 죄 526
Ⅰ. 서 설 / Ⅱ. 손괴죄 52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529
Ⅳ. 가중적 구성요건 529
Ⅴ. 경계침범죄 53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31
Ⅰ. 서 설 / Ⅱ. 권리행사방해죄 531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535
Ⅳ. 강제집행면탈죄 53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4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4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4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4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9
Ⅰ. 서 설 549
Ⅱ. 방화죄 550
Ⅲ. 준방화죄 554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554
Ⅴ. 실화죄 55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55
Ⅰ. 서 설 555
Ⅱ. 교통방해의 죄 556
Ⅲ. 과실교통방해죄 55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60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60
Ⅰ. 서 설 560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563
Ⅲ. 허위문서작성죄 577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589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592
Ⅵ. 문서부정행사죄 593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97
Ⅰ. 서 설 /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597
Ⅲ. 수정적 구성요건 599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99
Ⅰ. 서 설 /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9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04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04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606
Ⅵ. 예비ㆍ음모죄 60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06
Ⅰ. 서 설 /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606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60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0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0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08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60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09
Ⅰ. 서 설 609
Ⅱ. 음행매개죄 609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60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3
Ⅰ. 서 설 / Ⅱ. 도박죄 613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61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17
Ⅰ. 서 설 /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617
Ⅲ. 사체에 관한 죄 61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1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21
제1절 내란의 죄 621
Ⅰ. 서 설 / Ⅱ. 내란죄 621
Ⅲ. 내란목적살인죄 621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22
제2절 외환의 죄 623
Ⅰ. 서 설 /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623
Ⅲ. 이적죄 623
Ⅳ. 간첩죄 623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25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2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25
Ⅰ. 서 설 / Ⅱ.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625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62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25
Ⅰ. 서 설 /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625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26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2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7
Ⅰ. 서 설 627
Ⅱ. 직무유기죄 627
Ⅲ. 직권남용죄 633
Ⅳ. 뇌물죄 63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7
Ⅰ. 서 설 / Ⅱ. 공무집행방해죄 657
Ⅲ. 수정적 구성요건 664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67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76
Ⅰ. 서 설 / Ⅱ. 도주죄 676
Ⅲ. 도주원조죄 677
Ⅳ. 범인은닉죄 67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85
Ⅰ. 서 설 / Ⅱ. 위증죄 685
Ⅲ. 증거인멸죄 693
제5절 무고죄 698
Ⅰ. 서 설 698
Ⅱ. 무고죄 699

판례색인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