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규정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0712.31)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분류체계 조정 및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내용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구분체계 개선(안 제2조)
(1) 비전임계약직공무원과 근무조건이 유사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전임계약직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된 지방계약직공무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
(2)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근무조건은 유사하지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 등이 지급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통합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주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체계로 개선
(3) 지방계약직공무원체계를 단순화·체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한
수당 등을 지급하여 사기 앙양
나. 시간제공무원의 휴가기준 마련(안 제9조 별표2 신설)
(1)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이 사실상 실시되지 않는 등 불이익
(2) 연가일수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및 시간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을 규정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3) 소수자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휴가실시의 법적 근거·기준 마련을 통한 처우개선으로
사기 앙양 및 업무성과 제고
다. 근무실적 평가방법 개선(안 제8조)
(1)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관련 평가서식·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 평가 및 실적관리 곤란
(2)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시 임용령 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일반직 근무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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