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6-13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1일
경 찰 청 장
1. 개정이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택일하여 실시해오던 일부 특별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반영하고, 외사 및 해양경찰의 필기시험과목을 직무수행
능력 측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법미비 사항인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규정 신설
(1) 현행 규정에는 공개채용의 공고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연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험진행절차의 안정성이 훼손됨.
(2)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채용시험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나. 일부 특별채용시험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1) 경찰특공대 특별채용시험은 그간 체력검정위주의 실기시험만 실시하여 왔으나,
’07년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여 실시하기로 함.
(2)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병과 실시 규정을 마련, 위 특별채용 시험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부여하고, 체력이 강건하면서도 경찰관으로서 기본소양과 법률지식을 두루 갖춘 특공대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 실시하는 일부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방법 신설
(1)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간의
배점비율 및 면접시험 배점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음
(2)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4.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3) 각 시험별 배점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실기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경찰 채용필기시험 과목 개정
(1) 해양경찰 공채시험을 일반분야와 해양분야로 분리실시 해오던 것을 실익이 없어 하나로
통합함.
(2) 순경공채시험 과목인 행정학개론을 경찰실무에 적합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