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 29면, 29번 문제. 지문③ 수정.
⇒ ③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
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65면, 388번문제, 지문㉡ 수정.
지문㉡ 의사 乙 ⇒ 의사 甲으로 수정.
* 275면, 401번 문제, 정답수정. ② ⇒ ④로 수정.
* 299면, 446번 문제、지문수정, 정답수정.
지문 ④ 처벌받지 않는다. ⇒ ‘처벌받는다.’로 수정.
정답② ⇒ ④로 수정.
* 720면, 1205번 문제, 해설 ④ 수정, 제31조 제1항 ⇒ 제31조 ‘제2항’으로 수정.
* 751면, 1255번 문제, 지문 ④ 수정,
④ ~ “乙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여” 삭제<지문이 반복됨>
* 923면, 1523번 문제, 해설④ 수정,
⇒ ④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
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
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大判 1991.5.14, 91도542).
* 1115면, 1792번 문제, 해설④, 2째줄, “몰수선고의 효력은 ~ 이하” 삭제.
* 1186면, 1892번 문제, 해설③ 수정, 해설⑤ 추가.
⇒ ③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
⇒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1216면, 1937번 문제, 해설수정, ③④ “형의선고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지”
⇒ ③④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으로 수정.
[각론]
* 24면, 35번 문제. 정답수정. ④ ⇒ ⑤ 로 수정.
* 76면, 122번 문제. 삭제<126번 문제와 충돌>
* 87면, 139번 문제. 삭제<116번 문제와 중복>
* 529면, 869번 문제. 정답수정. ② ⇒ ⑤ 로 수정. 해설수정, 해설 ④ “지문에서 ~ ”이하 삭제.
* 544면, 891번 문제, 정답수정. ④ ⇒ ① 로 수정.
* 597면, 966번 문제, 삭제<판례 변경으로 해설수정상>
* 634면, 1016번 문제. 설문수정.
‘계좌이체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 ‘노트북 구입대금으로 컴퓨터상 丙에게 계좌를 이체하였다.’ 로 수정.
* 647면, 1031번 문제, 해설 ⑤ 수정.
⇒ ⑤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에 의한 예금인출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단지 현금카드의 기능만을 사용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다수설).
판례도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
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大判 2003.11.14,
2003도3977).
* 662면, 1056번 문제. 정답수정. ② ⇒ ‘① 답없음’ 으로 수정.
* 867면, 1338번 문제, 지문수정, ③⑤ ‘후매자’ ⇒ ‘후매수자’ 로 수정.
* 1057면, 1623번 문제. 지문 ② 수정.
② ‘자신상태’ ⇒ ‘자산상태’ 로 수정.
* 1193면, 1847번 문제, 해설③ 수정.
⇒ “③의 상업등기부와 호적부·부동산등기부 또는 화해조서 등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부분 삭제.
* 1380면, 2113번 문제, 설문수정, S대학교 ⇒ “S국립대학교” 으로 수정.
* 1541면, 2353번 문제, 지문 ① 2째줄 수정, 공도변화조 ⇒ “공도화변조” 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