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입니다.
p604 처분성 부정사례에서 8번째 사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결정"은 처분성 부정이 맞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신청데 대한 결정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판례가 판례변경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주민주화....결정과 그냥 민주화...결정의 처분성 여부를 달리 보는것이 판례에 따를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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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실전마인드맵 정오표
[이쁠지기] |
2008-12-04 |
조회 1211
정오표입니다.
p604 처분성 부정사례에서 8번째 사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결정"은 처분성 부정이 맞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신청데 대한 결정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판례가 판례변경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주민주화....결정과 그냥 민주화...결정의 처분성 여부를 달리 보는것이 판례에 따를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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