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604호 1. 개정이유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각 소속장관별로 수립하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앞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민간근무
휴직대상공무원의 추천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견습기간이 만료된 견습직원의 임용계급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견습직원 임용계급 명확화(안 제22조의3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현재는 견습직원의 임용계급을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견습직원의 임용계급이 부처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견습직원을 선발하는 때에 미리 임용예정
계급을 정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견습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초 예정된 계급으로 임용하도록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함.
나. 양성평등 선발근거 마련(안 제22조의3제10항 신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견습근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인사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안 제51조)
(1) 민간근무휴직제도가 각 부처별로 시행되어 제도운영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일부 부처에
편중되어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한 휴직기회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을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격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음.
(2) 종전에 각 부처별로 수립하던 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을 앞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수립ㆍ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로 하여금 민간기업 등의 수요를 일괄 조사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절차와 휴직대상자 선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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