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판 출제의 포인트 형법>
2008.1.1.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른 수정사항
* 397면, 67번. 설문 수정.
→ 장물죄와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
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 398면, 74번. 해설 수정.
→ ×；2008.1.1.부터 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른 형법개정으로 丙·丁이 甲의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지만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친고죄가 된다. 따라서, 乙은 비동거친족, 丙·丁은 비동거가족이므로 乙·丙·丁의 고소가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