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법객관식총정리 - 가제본(2007.11.12출간 기준임)(단, 2008.1.25.출간-총론, 2008.2.4출간-각론 은 별도 표시되어 있음)
(2008.2.16.출간-총론도 별도 표시)
[총론]
* 15면, 8번 문제 정답수정<2008.1.25.출간, 2008.2.16.출간도 같음>, , ④ ⇒ ②로 수정.
* 29면, 29번 문제. 지문③ 수정.
⇒ ③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
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81면, 83번 문제, 설문 수정 <2008.1.25.출간도 같음>, . 타당한 것은? ⇒ "타당하지 않은 것은?"
* 141면, 173번 문제, 정답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④ ⇒ ③로 수정.
174번 문제 지문 5번은<2008.1.25.출간도 같음>, ,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로 수정(171번 문제 해설참조).
* 142면, 175번 문제 지문㉡ 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 ㉡ "형벌권의 발생의 소극적 조건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조건인 객관적 처벌조건과 다르다."
* 165면, 221번 문제, 정답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⑤ ⇒ ④로 수정.
* 235면, 342번 문제. 정답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③ ⇒ ②로 수정.
* 265면, 388번문제, 지문㉡ 수정.
지문㉡ 의사 乙 ⇒ 의사 甲으로 수정.
* 275면, 401번 문제, 정답수정. ② ⇒ ④로 수정.
* 299면, 446번 문제、지문수정, 정답수정.
지문 ④ 처벌받지 않는다. ⇒ ‘처벌받는다.’로 수정.
정답② ⇒ ④로 수정.
* 302면, 451번 문제, 정답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② ⇒ ③으로 수정.
* 323면, 497번 문제<1월 25일 출간교재는, 320면, 497번 문제>, 지문③ 수정,
⇒ ③ 미수범설에 의하면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에 대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 있다.
* 385면, 608번 문제, 삭제<2008.1.25.출간도 같음>, (581번 문제와 같은 취지의 문제임)
* 389면, 614번 문제, 지문 ③ 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폭행치상죄 ⇒ "강간치상죄" 로 수정.
* 418면, 666번 문제, 정답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⑤ ⇒ ④로 수정.
* 453면, 736번 문제, 정답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④ ⇒ ③로 수정.
* 490면, 805번 문제, 삭제<2008.1.25.출간도 같음>, (852번 문제와 같은 취지의 문제임)
* 505면, 834번 문제, 정답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② ⇒ ④로 수정.
* 645면, 1072번 문제, 지문 ② 삭제<2008.1.25.출간도 같음>, .
* 654면, 1084번 문제, 삭제<2008.1.25.출간도 같음>, (1050번 문제와 같은 취지의 문제임)
* 686면, 1134번 문제, 정답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② ⇒ ①로 수정.
* 700면, 1160번 문제, 정답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⑤ ⇒ ①로 수정.
* 712면, 1188번 문제, 해설번호 수정<2008.1.25.출간도 같음>, . ①로 수정.
* 720면, 1205번 문제, 해설 ④ 수정, 제31조 제1항 ⇒ 제31조 ‘제2항’으로 수정.
* 752면, 1257번 문제, 설문에서 <사례> 추가<2008.1.25.출간도 같음>, .
<사 례>
甲男은 콧대 높은 乙女를 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乙女의 직장 앞에 차를 대 놓고 기다리다가 퇴근 길의 乙女를 집까
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甲男은 으슥한 장소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는 乙女를 강간할 목적으로 협박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乙女가 며칠전에 수술하여 배가 아프니 그만두라고 애원하자, 甲男은 간음은 시
도해 보지도 않은 채 강간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甲男은 乙女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데이트나 하
자며 한 시간 가량 차에 태워 다니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甲男의 죄책은?
* 751면, 1255번 문제, 지문 ④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