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3번. 다음 추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판례에의함)
1.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에 의해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단순추완에 속하나 상소 기간 만료 후 상소권 회복청구 에 의해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정적 추완에속한다.
2.불성립한 소송행위를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3.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무원이 비로소 고발한 경우 추완이 인정될수 있다.
4.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동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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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인 형법상 범죄는 모두 몇개 인가?
ㄱ.약취.유인죄 ㄴ.체포.감금죄 ㄷ.도주와범인은닉죄 ㄹ.상해죄. ㅁ. 미성년자간음죄 ㅂ.존속협박 ㅅ.통화에대한죄 ㅇ.공갈죄
1.3개 2.4개 3.5개
오태진 대각국사, 이태종 태종국어 기출문제집, 조태정 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