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301호 1. 개정이유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헌법상 평등권과 고령화
사회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
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
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강화(안 제14조제5항, 안 제15조의2 신설)
1)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독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게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는 대신에,
위촉위원은「형법」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책임성도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나.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1)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상 질병 등에 따른 휴직기간의 연장 및 결원보충 허용
(안 제2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및 제64조제1호)
1)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이 최대 1년,
퇴직 후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너무 단기간이어서 충분한 치료 또는
치료 후 재임용이 어려움.
2)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퇴직 후 특별임용을 위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질병휴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휴직과 동일하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이와 같이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휴직한 지방공무원의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퇴직 후 재임용이 쉬워짐과 동시에 장기간의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안 제45조제3항)
1) 그 동안 보수의 부정 수령을 적발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한 면이 있었음.
2)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2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정한 보수 수령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안 제66조제1항)
1) 현재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2)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안 제69조의2 신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견책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사. 징계의 종류에 강등 신설(안 제70조)
1)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안 제73조의2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4항, 제69조의2,
제70조, 제71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