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까지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계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의 공직 충원 경로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고시신문사 취재부(www.kgo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