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부실 지방공기업 강력한 경영효율화 추진
- 행안부, 조건부 청산 등 15개 기관 경영개선명령 확정 -
□ 방만·부실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건부 청산, 사업축소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경영진단위원회」심의를 통해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경영성과가 부진하여 경영진단을 받은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15개 기관(공사 3, 공단 3, 상수도 6, 하수도 3)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확정·발표하였다.
< 지방공사 >
□ 행안부는 우선 ’03년 설립이후 공사의 설립목적인「소싸움경기」를 개최하지 못하여 사업성과가 없는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서 ’09년 말까지
소싸움 경기를 정상화 시키지 못할 경우 공사법인을 “청산”하도록 결정하였다.
○ 또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02년 설립이후 지속적 적자가 발생하고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므로, 적정수준의
영업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태백관광공사에 대해서는 리조트 사업 회원권 판매부진 및 향후 영업환경상 자금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조직·인력 감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즉시 실시하고, 회원권 분양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태백시
추가 출자 또는 공사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사업축소” 결정을 내렸다.
< 지방공단 >
□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방만한 조직운영 등을 이유로 연내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유사기능 통폐합, 조직을 축소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을 인사조치토록 결정하였으며,
○ 강서구(서울),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 통합, 인력 충원방식 개선, 재무·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조직·인사·재무관리
개선 결정을 내렸다.
< 상·하수도 >
□ 관리 비효율, 낮은 유수율 및 시설투자 부진에 따른 높은 생산원가로 매년 막대한 적자가 문제되고 있는 삼척, 보령, 하남, 남원, 거창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수도인력 전문성 제고, 노후시설 개선 추진 등 “자체 경영개선” 결정을 내리고,
○ 전문기관 위탁 지연으로 투자가 부진한 고성(강원) 상수도에 대해서는 ‘09년 상반기 중 의회의 동의를 거쳐 관리위탁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시설개선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 한편, 본부·사업소간 조직이 이원화 되어 비효율적이고, 자산 누락 등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은 오산, 아산, 진해 하수도에 대해서는
각각 조직 통합·인력조정·하수도 특별회계 운영개선 결정을 내렸다.
□ 이번에 개선명령을 받은 15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게 된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적인 경영진단 및 개선명령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경영진단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경영진단 대상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경영이 보다 합리화 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