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어섰다. 본지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이 공무원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짚어봤다.
◎ 작은 정부 ‘선발인원 감소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을 감축시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427명 감축한데 이어 5월에는 지방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최대 10%)를 절감해 일반직 공무원 중 약 1만명
이상을 감축토록 권고했다.
이 같은 공무원정원 감축은 곧바로 신규채용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공무원 채용규모는 전년대비로 국가직
35%, 지방직 52.8%가 줄어들었다(국가직 저소득층 포함).
◎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폐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5일 뒤인 2월 29일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응시연령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응시기회가 없었던 직장인과
주부 수험생들이 수험가로 편입되는 등 공무원 수험가에 ‘무한경쟁체제’가 도래했다.
하지만 일반직의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된 반면에 경찰, 소방, 군무원 등 특정직의 응시상한 연령은
계속 유지되면서 응시연령은 여전히 수험가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상태다.
◎ 공무원정년 ‘60세로 연장’
지난 5월 22일에는 국가직 공무원의 정년평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국가직공무원의
정년은 57세에서 60세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해졌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올해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된다. 즉, 하위직 공무원정년은 올해 58세를
시작으로, 2011년 59세, 2013년 60세 등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후, 지방직은 물론이고 경찰, 소방 등 공무원들의 정년도
모두 연장됐다.
◎ 고용여건 취약한 ‘중중장애인, 저소득층 선발’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고용여건이 취약한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공직진출 기회가 확대됐다. 먼저 지난해 8월에는 중증장애인 특채 공고를
통해 총 25명을 선발했다.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이 진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응시자격이
경력자 8명, 자격증소지자 15명, 박사학위소지자 2명 등으로 높게 제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실시근거가 마련됐다. 저소득층
공직할당제는 장애인 구분모집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체 채용인원 중 일정 범위를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할당하는 구분모집 제도다. 올해는
전체 채용인원의 1% 범위 안에서 선발인원이 결정됐다.
◎ 말 많은 ‘행정인턴 선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행정인턴 제도를 시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인턴 일자리는
올해만 줄잡아 5만여개가 넘는다. 중앙행정기관 5,280명을 비롯해 지자체 6,120명, 지방공기업 1,370명 등 공공부분 행정인턴 채용규모는
29,700여명에 이른다. 그 외는 중소기업과 금융권 주관으로 행정인턴 제도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도입했다고 하지만, 행정인턴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고, 정규직
전환이나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등이 없어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 외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군을 포함한 군필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는 군가산점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경되는 공무원연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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