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아주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신도시입니다 입주가 시작된지 1년만에 인구가 1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라 당초 20만의 화성시는 곧 50만명이 되고 몇년 안에 인구 백만의 대도시로 커집니다.
◀ＩＮＴ▶ 박영식 화성시 자치행정과장"택지개발 지구 14개 진행되고 있고,민원도 1인 평균 하루에 20건으로 폭증한다."
화성시는 올해 공무원 250명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오히려다음달까지 106명을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요지부동입니다
◀ＩＮＴ▶ 화성시 관계자" 인구가 너무 급격히 느니까 너무 불쌍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요"
화성시는 결국 정부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기도 성남도 올해 판교 입주로 분당구 인구만 53만명이 됩니다.
구청 하나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ＩＮＴ▶ 윤기천 성남시 자치행정팀장
"구가 생기는데 추가 인원이 없다는 건어불성설이죠.."하지만 성남시도 166명을 줄이라는 정부의 할당을 받았습니다.나중에 늘리더라도 일단 줄이라는 게 정부의 요굽니다
◀ＳＹＮ▶ 성남시 관계자
"전국에서 따르는 행안부 지시니까 저희도 (인력감축 계획서를) 제출은 해야겠죠.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용인 50만명, 평택과 수원이 20만명씩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인구는 폭증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축 인원을 할당하고따르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을 줄인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00시 관계자
"예를 들어 화성이 100명 감축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하겠다 자기네들은 안하겠다 그런면은 100명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하니까"
청년 실업탓으로 올해도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 경쟁률은 대전이백112 대 일 등 전국 평균이 35대 일입니다이미 공고된 선발인원은 만명 가까이 됩니다그러나 정부 방침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ＳＹＮ▶ 00시 관계자
"(합격자들을)천상 금년도에 채용하긴 어렵고내년에 뭐 저희들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면 하든지.."
시험본 사람들은 어이없고 실망스런 반응입니다
◀ＩＮＴ▶ 김현정/공무원 시험 응시생"아무 생각 안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그런 생각 들 거 같아요."
◀ＩＮＴ▶박종선 /공무원 시험 응시생"포기하려는 사람도 있고 포기해서 젤 문제가준비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여서많이 고민하고 있죠."
남는 인력을 강제퇴출하지 못하기 때문에광역 시도는 소방 행정직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방직들은 전문성을 무시한다며 반발합니다.
◀ＩＮＴ▶ 정요안/화성소방서 대응2과장"말이 행정이지 현장 나가는 거다.큰불 나면 현장 나가서 지원한다."이런데도 행정안전부는 느긋한 분위깁니다
◀ＩＮＴ▶ 행정안전부 관계자"한두군데 자기 나름대로 특수성을 좀 하소연하는 데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선우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지방행정의 효율성은 숫자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중요하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당장 인력을 줄여야 하는자치단체만 이중삼중의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