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공무원 감축… 합격자들 내년에 오세요＂
'1만명 감축' 예정 지자체들 1만명 모집
임용지연 예상… 인건비 감소효과도 뚝
"1만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1만명을 감축하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연내 1만명 감축 지시를 받은 각 시도가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채용 인력 처리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일선 시도는 감축 지시 이전에 모집공고를 낸 만큼 채용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임용을 늦추는 방식으로 인력감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선발되는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연말까지 모두 1만여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줄일 것을 통보하고 이 달 말까지 구체적인 인원수와 감축 방안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조직확대나 인력증원을 허가하지 않고 교부세를 줄이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문제는 각 시도가 당초 선발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을 할 경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 경기도의 경우 1,660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올해 2,036명의 신규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충남도도 감축인원 607명보다 많은 651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서울 역시 2010년까지 밝힌 감축규모 1,500명보다 많은 1,700여명을 올해 선발할 방침이다. 이처럼 올해 각 시도가 신규 채용 예정인 인원은 모두 9,6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 충원하지 않고 신규임용도 늦추는 방법으로 목표치를 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유예 기한인 2년이 다되도록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신모(32)씨는 "지방공무원 감축취지는 이해하지만 애꿎은 올해 시험 준비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했다. 또 다른 준비생인 김모(29ㆍ여)씨는 "1만명을 더 뽑으면서 1만명을 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2만명 감축하라는 얘기인데 내년부터 공무원 될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인력 감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 한 인사담당자는 "이번에 감축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강제퇴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직을 특수직인 소방직이나 별도 사업소로 발령해 정부 지시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인건비 감축 등 긍정적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실토했다.
경북대 하혜수(47ㆍ행정학과) 교수는 "일률적인 인력감축 지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운영이 불가능해 행정서비스의 질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인력감축으로 인건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재투자 비용이 마련될 것"이라며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자체들이 신규채용 규모를 급격히 줄이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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