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시험은 3만원 `8배차'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문시험인 법학적성시험의 응시료가 23만원으로 책정돼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항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가 확정, 발표한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24일 치러지는 법학적성시험의 응시료는 23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현재 치러지고 있는 사법고시 응시료(3만원)의 8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응시료를 납부하고도 시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 마감 전까지는 100%, 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에는 50%, 접수마감 1주일 후부터 시험 3일 전까지는 40%를 환불해 줄 계획이다.
응시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협의회측은 시험문항 출제비, 시험장 관리비 등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법무부가 주관해 국고 지원으로 실시되지만 법학적성시험은 각 대학 법대학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문항 개발ㆍ출제ㆍ인쇄비 18억6천만원, 연구사업비 9천만원, 시험장 관리ㆍ감독비 3억5천만원, 사무실 임대 등 관리비 7억5천만원 등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에 최소 1만5천명이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응시료가 23만원이면 34억원의 응시료 수입이 생기는데 이 응시료 수입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이유로 법학적성시험보다 몇해 앞서 실시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의 경우 첫해 응시료가 30만원에 달했고 올해는 27만원으로 책정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으나 국가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확정ㆍ발표된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시험은 8월24일(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6월9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www.leet.go.kr)를 통해
이뤄진다.
원서를 낼 때 7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와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이다.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며 성적은 9월30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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