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군 가산점 제도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기때문에 향후에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7월에 발의한 가산점 병역법 개정안은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발의한 법안이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 헌재가 밝힌 헌법 불합치 요소를 보면
첫째 가산점 비율이 입사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무제한의 반복 기회를 부여한다. 셋째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 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의한 군가산점 법안은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 이내로 제한하고 가산점으로 채용되는 인원을 선발인원 20% 이내로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상의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적용대상을 여군, 지원에 의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했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채용 후 호봉이나 군복무 기관을 근무 경력에 인정하지 않는 등 위헌 요소를 상당히 제거한 개선된 가산점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국회에 들어오면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것이 군복무자 혜택의 필요성인데요. 법적인 측면을 보면 헌법 제 39조 1항에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자들만 병역 의무를 하고 있고요. 헌법 39조 2항에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있어요.
하지만 군복무자들은 2년간 시간과 기회 상실로 실질적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미필자는 취업이 잘 안되고요. 대학생의 경우는 2년간 학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면 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서울지역 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 비율이 85~95%를 넘어서고 있고 행시, 외무고시 합격자도 여성합격자가 남성합격자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미국, 독일, 프랑스도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물론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시 우선권을 주는 등 많은 지원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필자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기여한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배려와 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