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 법사위로 법안을 넘겼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개 여성.사회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
가산점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키고,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2월 1일(월) 군가산점 부활안의 가점 비율을 2.5%로 조절해 통과시켰다.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장애·여성 시민사회단체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가산점 부활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군가산점 부활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기를 촉구한다.
10% 이상의 여성합격자 감소시키는 군가산점 부활 위헌이다!
군가산점은 1999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다. 위헌 판결의 이유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군가산점은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가점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될 수는 없다. 군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안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국방부가 고조흥 의원의 군가산점 부활안(자기 득점의 2% 가점)을 2006년 공무원 채용 시험결과에 적용해 본 결과, 7급과 9급의 경우 10% 이상 여성합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5년 48.3%에 비하여 2007년 현재 50.2%(통계청 2008 여성통계)로 겨우 1.9%에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44만 여명의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무려 67.6%(435만 5천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겨우 6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노동부, 2006. 10 임금구조실태분석/2005년 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 학교 교직원 시험, 20인 이상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에 군 가산점제를 실시한다면,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인 채용경쟁시험에서까지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제협약 위반하는 군가산점 부활 반대한다!
관련 정부부처 역시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는 지난 9월과 10월 병역법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군가산점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합리성이나 법적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군가산점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및 UN 사회권 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여성 대 남성’, ‘신체 건강한 남성 대 그렇지 않은 남성’과 같이 국민의 사적 이해간의 충돌을 빚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대지원금 지급, 학자금 무이자 융자 확대 등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 마련하라!
국회 정무위원회 또한 관련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제대지원금 지급을 주요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같은 법안에 제대군인의 학자금 무이자 융자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예정에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단지 제대군인의 2~5%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제대군인 대다수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군대에 가지 않는 남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인 군가산점을 부활할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폐기시키고, 발의중인 법안을 통합 논의하여, 제대지원금 지급, 학자금 무이자 융자 등과 같은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2008년 12월 2일
국회의원 곽정숙,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윤석용, 이정희, 최영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