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전학년 무상장학금 지원
#1.
김수진(한양대학교 무용학과 1학년) 씨는 올초 발레리나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심정에 마음 고생이 컸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다 혼자 집안 일을 꾸려나가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낼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진 씨는 등록금 납부기한이 임박한 쯤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알게 돼 다행히 1학기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구나 하며 의아해 하던 수진 학생은 정부지원제도를 더 자세히 알아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본인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실에 희망의 끈을 꼭 쥐게 됐다.
수진 씨는 현재 무상장학금을 지원받아 2학기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자취 생활비도 빠듯하지만 우선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여유가 생겨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2.
복학생인 임효섭(명지전문대 문예창작학과 2학년) 씨는 군 제대후 훌쩍 오른 등록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군에 가기 전 230~240만원 하던 한학기 등록금이 2년 만에 34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걸 뻔히 아는 터에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어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봤지만 ‘언 발에 오줌’ 수준이었다. 고민에 빠져있던 차에 우연히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알게 됐다. 이자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고 대출금도 거치기간 1년에, 2년 상환 조건이라 차근차근 갚아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멈추지 않도록 이처럼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장학금 제도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 같은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장학금은 현재 신입생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학년 모두에게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엔 1,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11년부터 전학년으로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앞당겨졌다.
수진 학생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혜택을 받은 올해 신입생은 1만8000명. 공·공립대 학생들은
전액, 사립대 학생들은 연간 최대 42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내년부터는 5만2000명에게 지원되는데, 한도도 최고 450만원(총 2223억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 오른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한해 평균 700만원 수준으로, 무상장학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무이자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상장학금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통해 사실상 등록금 마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또 대학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제도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전문대학생에게만 해당되던 근로장학금 지원을 내년부터 4년제 대학생에까지 확대하는 것.
이를 통해 4년제 대학생 2만7500명과 전문대생 9000명 등 총 3만6500명의 학생이 근로장학금
받게 된다. 장학금도 올해 연간 200만원 수준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50% 인상된다.
근로장학생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행정부서에서 사무를 돕고, 구내식당이나 매점에서 일을 하는 등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비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의 이자 지원도 추가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학생의 가구소득 추정액(2008년 1학기)이 연간 1722만원(하위 2분위)인 경우 무이자, 3272만원(소득 3~5분위) 이하는 3.15%, 4473만원(소득 6~7분위) 이하는 1.15%를 지원해 왔으나, 올 2학기부터는 3~5분위 4.0%, 6~7분위 1.5%로 확대된다.
2009년 이후에는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평균부담 이자율을 4%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이밖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군 복무할 경우 복무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http://www.studentloan.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