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일자리 5만개 만든다

또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을 두 배 가까이 증액하는 등
저소득층 교육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교육분야 일자리 5만개 창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보면, 교과부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서비스
분야 3만4500개, 녹색학교 조성공사 8300개, 대학 및 연구소 인턴 7600개 등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각 학교에 교육 행정인턴십, 특수교육보조원 7500명을 채용하고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00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000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낙후교실 교체, 학교 내 연못 조성 등 ‘그린스쿨’ 조성공사에 4000명,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4300명을 투입한다. 또 대학 연구사업 내 연구보조인력 3600명, 출연 연구기관 인턴 2000명,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체 인턴 2000명을 채용한다.

□ 취업활동 지원

교과부는 또 휴학생, 대졸 미취업자, 실직자들의 취직 지원을 위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내년 10곳으로 올해보다 3곳 늘리기로 했다.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을 인터넷에 공시해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내년 예산 4959억원 중 15%인 600여억원을 재학생 및 졸업생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의 규모를 올해 7575억원에서
내년 8417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방식도 내년부턴 하나만 신청하면 4개 모두 지원받는 ‘원스톱’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4개 교육비를 각각 신청해야 했다. 또 경제사정 악화로 교육비 지원대상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교부금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한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도 올해 4673억원에서 내년 845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대상도 내년부턴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하고 전문대생만 지원하던 근로장학금을 4년제 대학생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동시에 추가적인
학자금 지원 대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 무상장학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뒤 추진할 계획이다.

□ 예산 조기집행

교과부는 또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사업비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약 7조3000억원 가량이다.

이를 위해 국립학교 시설확충 사업 중 75%를 상반기에 발주하고, BTL 방식으로 추진하던 일부
학교 설립을 내년 한해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교건물과 체육관, 주차장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통합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 구조조정 본격 추진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부실사학을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위해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초·중·고 106곳을 통폐합하고
시도 교육청 공무원 정원을 5% 감축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로 5% 자율감축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대 중점추진과제’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교육경쟁력 강화

교과부는 우선 학교를 다양화하고 교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도입한 기숙형고교와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 사립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사립고’ 30곳을 신규로 지정한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고교직업교육체제도 개편한다.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 중에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전문인력의 교직진출을 확대하고 일반교사도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도입하며, 연수 및 인사와 연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추진한다. 이밖에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도
마무리한다.

□ 사교육비 절감

학원보다 인기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인기있는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은 학교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책임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성과를 평가해
행·재정적인 지원에 반영한다. 특히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가정의 기능을 결합한 24시간제 ‘종일돌봄교실’을 확산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BS 수능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교재 전담 집필제를 도입하고 스타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행·재정지원도 확대한다. IPTV 학교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수능강의를 골라서 듣도록 한다.

□ 교육복지 확대

교육여건이 열악한 면지역을 중심으로 일년 내내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379곳을 지정해 육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 이상이거나 전체학생의 20% 이상인 학교에 5년간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유아
14만명에게 유치원 종일반비도 지원한다.

□ 교육내용 선진화

학교장이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교과목 종류, 과목별 수업시간 등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코어
스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학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취업률 등 대학의
교육성과를 반영한 포뮬러를 활용해 차등지원하고 자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항목에 대한 제한도 없앤다. 교수의 업적
평가에 강의 및 산학협력 실적을 적극 반영하도록 ‘교수업적평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을 새롭게 육성하고 글로벌 친한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장학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특히 대학이 외부자금을 유치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가 대학 내에 스포츠, 판매시설
등을 설치·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사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 대학 자율과 책임 확보

대입자율화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이 대학의 요구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총장과 교육감, 교과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교육협력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이밖에 대교협에 대입전형 위반대학에 대한 시정요구권과 제재요구권을 부여한다.

□ 대학·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융복합분야 35개 학과 및 전공을 새로 개설하고
284명의 해외석학들이 국내에 들어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연연구기관의 재도약을 위해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외석학을
기관장으로 영입하고 사전에 제출한 경영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방식’을 강화한다.

□ 교육·과학기술 융합시너지

교육과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자문기구인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발굴과 자문기능을 강화한다.
구 교육부와 과기부의 산하기관을 통합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을 출범한다. 대학과 출연연구기관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두 기관의
장점을 결합한 분야별 ‘전문대학원’을 만든다.

□ 녹색성장 핵심기술 개발

5년내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IT, BT, NT 분야의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솔라원소재, 에코청정기술 등 11개 분야 녹색기술개발에 430억원을 지원한다.

화석연료대체, 이산화탄소 처리 등 기술경쟁력과 파급효과가 큰 36개 기후변화 대응기술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 녹색 글로벌연구실 등 녹색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도 활성화한다.

□ 기초·원천연구 지원 강화

소수 핵심인재를 20대 초에 선발해 박사학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미래강점 분야의
유망과학기술자를 평생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독일 막스프랑크,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세계적인 기초연구소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백질치료제, 신경소자 등 고위험·고수익형 연구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뇌질환 치료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거대연구분야 성과 창출

국내 최초 위성발사체를 연내에 발사하고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T, NT 등 강점기술과 접목한 고속영상자료 저장 및 전송시스템, 송수신통신장비, 태양센서 등 핵심 우주기술 분야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연구용 및 중소형 원자로 해외수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하나로 원자로의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 해외시장 진출용 중소형 원자로도 민간과 함께 개발에 착수한다. 핵비확산성과 경제성을
갖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도 가속화한다. 이밖에 새빙선 ‘아라온’호를 운용해 극지 해저 자원탐사를 시작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최첨단 대형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실 (02-2100-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