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등의 업무 맡아
전원 본부에서 근무…총 213명 중 주무관 28명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 등의 심사 △행정심판제도의 총괄·조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행정부 내 법령의 최종 유권해석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기타 법제 행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인력현황은 △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 16명 △과(팀)장급 30명 △복수직서기관 사무관 104명 △주무관 28명 △기능직 29명 △별정직 4명으로 총 213명이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참고로 본부는 정책홍보관리실,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행정심판관리국, 법령해석관리단, 법제지원단 등 7개 실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법제처는 소속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원 본부에서 근무하게 되며 신규채용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서가 배치된다. 이 후 순환근무를 통하여 법령심사·행정심판·법령해석·법제지원·일반지원 등의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퇴직 후 사회활동 분야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개인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법대(로스쿨) 및 행정학과 등의 교수 또는 법무법인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기관급 선배 공무원은 “법제처의 슬로건인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라고 했으며 실무담당 선배 공무원은 “법제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로 다른 부처 공무원은 될 수 없는 법제전문가로 태어날 사람을 원한다”라고 인재상을 밝혔다.
-한국고시신문사 취재부(www.kgos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