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① 공부방법론
법학도가 아닌 수험생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 바로 행정법이라는 과목이다. 따라서 행정법만 제대로 해두면 시험 공부의 절반은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과목이다. 특히 행정법은 개념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등 학설의 대립이 심하고, 전체적 체계를 잡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행정법의 공부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 총론과 각론을 상호유기적으로 공부할 것
행정법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기본원리부분, 일반적행정작용과 그 실효성 확보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 구제 부분을 각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론은 특별행정작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별개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대다수가 상호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출제위원들은 분리된 많은 내용보다는 행정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 이해 여부를 체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각 편별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행정법 전체를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순간 순간 귀찮아서 이러한 훈련을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합격이 힘들다.
㉯ 논점을 빠뜨리지 말고 공부할 것
법과목은 논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점수도 논점당 몇점씩 배당되기 때문에 논점을 빠뜨리고 특정부분을 상세히 언급하는 것보다는 간략히 쓰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논점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 논점당 배당된 점수를 획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법을 공부할 때에는 목차를 잘 파악하고 이를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기를 하되 단순암기가 아니라 각 목차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목차의 순서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그 목차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파악되었다면 행정법 공부는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을 공부할 때에는 연습장을 펴놓고 항목이 바뀔 때마다 연습장에 목차를 써내려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 요구된다.
㉰ 통설과 판례에 따라 공부할 것
행정법은 학설 대립이 심한 과목이다. 따라서 우선 통설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좋다. 소수이론 중에는 특정 학자만 주장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런 이론은 만일에 대비해 참고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다고 소수설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것은 아니다. 법학은 학설의 대립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답안지에서 대립하는 학설을 일단 소개한 후 자기가 어느 학설을 지지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판례는 행정법의 이론과 규정들이 현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생생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차 case문제에서는 이러한 판례가 문제화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한국 실정법의 이해와 특별 행정작용법과 신이론의 이해
행정법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과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행정법 이론은 전통적인 이론이 비판되거나 재검토되면서 발전적인 재구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신이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이론과 신이론의 등장에 따라 생긴 이론적 쟁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특별행정작용법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행정법 각론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바란다.
㉲강의의 필요성
행정법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강의를 듣는 것이 교과서를 전체적,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아니라 학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유익하다. 특히, 학원강의는 단기간에 특정분야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시험에 대한 각종 정보와 기술적인 사항들을 지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