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종 선생님과 『관청형성모형 짚어보기』
〔기출문제. 2004 입법고시〕 정부구조와 행정기구의 변화에 대하여 관청형성(bureaushaping)이론이 제시하는 논리 및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기관이 사적 부문에 직접 지불하는 모든 지출액은 관청예산(bureau budget)에 포함된다.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 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③ 전달기관(delivery agency)은 전형적인 고전적 계선 관료제에 해당한다.
④ 관료 개인의 후생이 증감하는 것은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⑤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구조는 집권화된 형태로 변화하는 성향을 갖는다.
① 관청예산은 핵심예산(기관자체의 운영비(봉급,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물자에 대한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에 해당기관이 민간부문에 지불하는 지출액(민간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지불,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이전지출, 자본적 부채에 대한 이자의 직접적 지출 등) 이 포함된다.
②와 ④ Dunleavy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모형에서와는 달리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할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그는 첫째, 관료제 내에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존재하며, 둘째, 예산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 정도가 예산의 구성(위에서 설명)과 기관(부서)의 유형(아래에서 설명)에 따라 다르며, 셋째,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③ 전달기관은 전형적인 고전적 계선 관료제조직으로서 산출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시민·기업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등 자체 고용인력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정책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예,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통일부). 핵심예산이 사업예산의 큰 몫을 차지한다.
⑤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구조는 관료의 동기와 관청형성 전략으로 분권화된 형태로 변화하는 성향을 갖는다. 관청형성전략은 다음과 같다.
ⅰ) 내부 재조직화를 통해 정책결정 수준은 강화하는 반면 일상적인 기능은 따로 떼어 내고 고위관료는 가능한 한 후자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ⅱ) 내부 업무실행의 변화를 통해 보다 세련된 관리 및 정책분석 체계로 기관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인원구성도 전문적인 참모형으로 변화시키며, 자동화·전산화로 단순 사무업무를 축소한다.
ⅲ) 외부 파트너와의 관계 재정의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부담은 줄이고 정책통제는 극대화한다.
ⅳ) 여타 부서와의 업무영역 경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골치 아픈 업무 또는 단순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긴다.
ⅴ) 민영화·분봉(hivingoff)·계약 등을 통해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도움 : 조은종∥남부행정고시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