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승률 정규직 6%↑..비정규직은 0.1% ↓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대한 기자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시간제.비전형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1.4분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81만원으로 전년동기비 5%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고용동향 때 함께 실시된 것이다.
◇ 비정규직 2.3% 감소..시간제.비전형은 오히려 증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남용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규모 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63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577만3천명)에 비해 2.3%(13만5천명)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995만8천명에서 1천35만6천명으로 4%(39만8천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은 63.3%에서 64.8%로 커졌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36.7%에서 35.2%로 떨어졌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제.비전형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비기간제를 모두 포함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올해 3월 현재 324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364만2천명)에 비해 10.8%(39만3천명) 감소했다.
한시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12.3% 감소한 229만3천명이었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근로가 기대되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는 95만6천명으로 7% 줄었다.
반면 일일(단기)근로나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비전형근로자는 233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8% 늘어났고, 근로시간이 1주에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역시 5.6% 증가한 130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비정규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임금.퇴직금 등에서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용근로자는 159만6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0만9천명 감소했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은 무려 16.7% 증가한 227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직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부담이 높은 기간제(근로형태별).상용(종사상지위별)직 근로자를 줄인 대신 부담이 덜한 비전형.시간제(고용형태별).임시직(종사상지위별) 근로자를 늘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감소한 것은 주로 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내수 부문에서 주로 100인미만 소기업에서 고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내수부진 및 경기악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부담이 덜한 비전형.시간제.임시직 근로자를 늘렸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정규직 임금 오르고 비정규직은 내려
임금근로자의 올해 1~3월 월평균 임금은 181만1천원으로 1년전의 172만4천원에 비해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6.0%
증가한 데 반해 비정규직은 0.1%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임금이 6.6%, 비전형은 9.6% 늘었지만 비기간제가 15.6%나
감소해 임금 하락을 이끌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8개월이었다. 1년전에 비해 정규직은 2개월 늘어난 6년1개월, 비정규직근로자는 2년2개월로 같았다.
일자리 형태의 선택 동기를 보면 정규직은 '자발적 사유'가 74.1%, 비정규직은 42.0%였다. 자발적 선택 내용을 보면 정규직은 '안정적인 일자리(50.3%)',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에 만족(39.7%)'이 많았다. 비자발적 선택의 주된 사유는 '당장 수입이 필요'가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60.8%, 비정규직은 65.7%가 이런 답변을 했다.
1년전에 비해 비해 비정규직 중 기간제.시간제.비전형 등 근로복지 수혜 비중이 높아졌으며 비기간제는 수혜 비중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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