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 호
1. 개정이유
일반군무원 임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용모’ 삭제(안 제21조제1항) 법령상 차별적 면접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에서 ‘용모’를 삭제함.
나. 일반군무원 임용시험과목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2)
일반군무원 임용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등에 맞추어 적정 과목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간 상이한 시험과목 수를 동일하게 정비함.
다.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 기준 정비(안 별표 4)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한 평정 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계급별로 조정하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 기본적인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며,
필기시험 응시 시 가산점을 부여받은 경우 등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5. ～ 1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