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한 국가의 권력관계와 같은 정치적 사실을 뜻하기도 하고,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뜻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가진다. 헌법의 이중성 때문에 많은 해석의 차이도 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그 어느해 보다도 권력관계와 규범에 대한 즉 헌법의 이중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또한 다른 문제이지만 헌법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즉 현실과 규범사이의 괴리가 많을 경우 개정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정사는 너무나 힘든 역사를 겪어왔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20년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현재 현실과 규범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무원 시험에서 헌법은 특히 7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헌법은 그렇게 까다로운 과목이 아니었다. 하지만 요즈음의 헌법 문제를 보면 약간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나오는 것같다. 이렇듯 훌쩍 부담이 되어질수도 있으니... 수험공부에 쉽게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아주 재미난 과목이기에 공부는 즐겁게 가능하리라고 본다.
오늘은 채한태 교수님의 헌법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원래 채하태 교수님은 신맥헌법을 가지고 계신다.신맥헌법은 7급공무원과 승진시험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어느날 채한태 헌법이 출간되었다. 이때 필자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교수님의 개인사정은 모르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먼저 채한태 헌법은 어떤 책인가?
헌법완전정복을 위한 채한태헌법 개정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집필되었는데, 첫째, 방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출제되는 문맥으로 간결화 하였고, 둘째,방대한 헌법이론을 명쾌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를 통해 테마별 총정리를 하였다. 수많은 합격생들이 핵심내용을 요약한 후에 이론을 접근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헌법완전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셋째, 각종 시험에 출제되었던 이론과 판례에는 긴장감을 갖고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 수험공부의 시작과 끝은 기출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리에 있는데,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수험공부의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주며, 출제경향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7급 기출문제와 법원직 문제, 사무관승진 문제를 수록하여 실제시험문제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난해한 고시문제도 수록하여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한두 문제마저 정복할 수 있게 대비하였다. 그리고 그 순서는 이론 설명, OX핵심체킹문제, 스피드체킹 단답형문제, 문제의 순으로 집필되어 있다.
그러면 채한태 맥헌법은 어떤가?
맥헌법도 크게는 채한태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머리말에 일러 두었듯이 같은 시각에서 바로본것이다. 그러므로 채한태 헌법에서 집필한 기본 줄기는 같은것이다. 그러나 책이 다른 이름으로 출간되는데 대한 저자분의 고민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나중에 채한태헌법과 맥헌법의 차이에서 언급하겠지만, 분명 약간의 차이는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한태헌법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서는 방대한 헌법이론을 명쾌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를 통해 테마별 총정리를 하였고, 방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출제되는 문맥으로 간결화 하였다. 7급 기출문제와 법원직, 사무관 승진문제를 수록하였고, 각 장마다 스피드체킹 O.X문제, 스피드체킹 단답형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