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과 행정법은 당대에 존재하는 헌법에 의거하여 대체로 결정되는데 행정법과헌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일찍이 오토마이어(O. Mayer)는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남아 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행정법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하는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현대의 사회국가, 복지국가적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능의 확대경향과 행정의 활동형식의 다양화에 따라 행정법의 대상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 수험서로의 행정법은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는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공무원 수험서로서의 행정법 중 가장 권위있는 홍성운교수님의 신월행정법을 살펴보도록하자.
사실 행정법은 처음 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정도의 공부가 익숙해지면 고득점도가능한 과목이기도 하다. 고득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본이론에 대한 충실과 관련 판례와 조문정리는 필수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관점에서 9급 신월행정법총론과 7급 신월행정법을 살펴보도록하자.
9급 신월행정법 총론은 어떤 책인가요?
행정법총론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법학계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 중에서도 행정조직법을 행정법 총론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논의 활발하다. 그런데 신월행벙법총론에서 행정조직법 중에서 정부조직법 부분까지는 행정법 총론에 포함시켜 서술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 총론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정법 각론 내용중에서도 행정법 총론 관련 용어 및 개념 등은 그때 그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 잘 적응하도록 베려한 것 같다. 당연히 가장최근의 법령을 반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수험서릐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위하여 첨예한 쟁점 대립 부분은 도표정리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개념이 난해한 곳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적시함으로써 귀납적 학습방법에의거, 전체 윤곽이 저절로 형성되게 하였고, 객관식 문제를 각 장의 말미에 수록하여 핵심적인 이론사항에 대한 확인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편집에 있어서도 주요 키워드 내지 암기사항, 판례의 핵심구절 등을 색도처리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점 역시 눈에 띈다.
7급 신월행법은 어떤 책일까?
사실 9급 신월행정법 총론과 7급 신월행정법의 총론 부분은 완전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9급 신월행정법총론의 장점은 모두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각론 부분의 추가되어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9급과 7급은 그 범위의 차이이지 난이도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각종 주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 행정법의 요약서 내지 서브노트 이상으로 최대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 교재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제 개정법령과 주요 판례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개념이 난해한 곳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적시함으로써 귀납적 학습방법에
의거 전체 윤곽이 저절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9급신월행정법 총론과7급 신월행정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총론부분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일하다. 다만 각론부분은 7급에서 보다 더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범위의 차이가 난다. 이것외에는 큰차이가 없는 듯하다.
자료출처 : 도서출판 이그잼
글정리 : magicchoi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