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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CL 김중근 형사법 1 형법총론편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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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분 : 기본서
크기 : 260*190
페이지수 : 528
ISBN : 9791165231835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 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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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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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22년 시험 개편 대비 최적의 학습 기본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중요 판례 완벽 반영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법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2
      Ⅰ 개념 2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2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2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2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24
      Ⅰ 규제적 기능 24
      Ⅱ 보호적 기능 24
      Ⅲ 보장적 기능 2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2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26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26
      SECTION ❷ 범죄이론 28
      SECTION ❸ 형벌이론 2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9
      Ⅲ 특별예방주의 3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3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32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32
      Ⅰ 의의 32
      Ⅱ 법적 근거 3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3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34
      Ⅱ 명확성의 원칙 38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4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45
      Ⅴ 적정성의 원칙 71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75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75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75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76
      Ⅲ 한시법과 추급효 78
      Ⅳ 백지형법 86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87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7
      Ⅱ 속인주의 89
      Ⅲ 기국주의 89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0
      Ⅴ 세계주의 92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2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3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4
      Ⅰ 원칙 94
      Ⅱ 예외 94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0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0
      Ⅰ 범죄의 의의 100
      Ⅱ 범죄의 체계 100
      Ⅲ 범죄체계론 103
      SECTION ❷ 행위론 105
      Ⅰ 행위론의 의미 105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5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5
      Ⅳ 행위개념의 종합 107
      CHAPTER 02 구성요건 108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08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08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08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08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09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0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0
      Ⅱ 불법과 책임 110
      Ⅲ 불법의 요소 110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12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2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3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4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3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3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0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0
      Ⅳ 객관적 귀속론 137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0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47
      Ⅰ 고의의 의의 147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47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48
      Ⅳ 고의의 종류 155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59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0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1
      CHAPTER 03 위법성 169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69
      Ⅰ 위법성의 의의 169
      Ⅱ 위법성의 본질 169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0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1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1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72
      SECTION ❷ 정당방위 174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74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4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78
      Ⅳ 과잉방위 179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0
      Ⅵ 오상과잉방위 180
      SECTION ❸ 긴급피난 186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6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7
      Ⅲ 긴급피난의 특칙 189
      Ⅳ 과잉피난 190
      Ⅴ 오상피난 190
      Ⅵ 의무의 충돌 190
      SECTION ❹ 자구행위 196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6
      Ⅱ 성립요건 196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99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02
      Ⅰ 서설 202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2
      Ⅲ 양해 203
      Ⅳ 피해자의 승낙 205
      Ⅴ 추정적 승낙 207
      SECTION ❻ 정당행위 212
      Ⅰ 의의 21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17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18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23
      CHAPTER 04 책임 235
      SECTION ❶ 책임이론 236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36
      Ⅱ 책임의 근거 236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38
      SECTION ❷ 책임능력 241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41
      Ⅱ 책임무능력자 242
      Ⅲ 한정책임능력자 245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46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51
      Ⅰ 의의 251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51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52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54
      Ⅰ 의의 254
      Ⅱ 형태 255
      Ⅲ 효과 257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57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66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66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66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67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67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67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68
      Ⅶ 기타의 문제 27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80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80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80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80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84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285
      Ⅰ 개념 285
      Ⅱ 성격 285
      Ⅲ 성립요건 287
      Ⅳ 처벌 288
      Ⅴ 관련문제 289
      SECTION ❸ 장애미수 293
      Ⅰ 의의 293
      Ⅱ 성립요건 293
      Ⅲ 처벌 295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296
      SECTION ❹ 중지미수 302
      Ⅰ 의의 302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03
      Ⅲ 성립요건 303
      Ⅳ 처벌 306
      Ⅴ 관련문제 306
      SECTION ❺ 불능미수 310
      Ⅰ 의의 310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 313
      CHAPTER 02 공범론 318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18
      Ⅰ 공범의 의의 318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19
      Ⅲ 공범 유사개념 320
      Ⅳ 공범이론 325
      SECTION ❷ 공동정범 337
      Ⅰ 의의 337
      Ⅱ 공동정범의 본질 337
      Ⅲ 요건 338
      Ⅳ 공동정범의 처벌 349
      Ⅴ 관련문제 353
      SECTION ❸ 간접정범 354
      Ⅰ 의의와 본질 354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5
      Ⅲ 간접정범의 처벌 361
      Ⅳ 관련문제 361
      SECTION ❹ 교사범 365
      Ⅰ 의의 365
      Ⅱ 본질 365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66
      Ⅳ 처벌 369
      Ⅴ 관련문제 370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74
      Ⅰ 의의 374
      Ⅱ 성립요건 374
      Ⅲ 처벌 377
      Ⅳ 관련문제 377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380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80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80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81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83
      CHAPTER 03 부작위범 393
      Ⅰ 서설 393
      Ⅱ 부작위범의 종류 394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94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398
      Ⅴ 관련문제 398
      CHAPTER 04 과실범 404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04
      Ⅰ 과실범의 개념 404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05
      Ⅲ 과실의 유형 405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07
      Ⅰ 구성요건 407
      Ⅱ 위법성 411
      Ⅲ 책임 411
      Ⅳ 관련문제 412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21
      Ⅰ 서설 421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21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22
      Ⅳ 성립요건 423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4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24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25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30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30
      Ⅰ 죄수론의 의의 430
      Ⅱ 죄수결정의 기준 430
      SECTION ❷ 일죄 433
      Ⅰ 법조경합 433
      Ⅱ 포괄일죄 436
      Ⅲ 포괄일죄의 처리 441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42
      Ⅰ 상상적 경합 442
      Ⅱ 경합범 447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60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460
      Ⅰ 형벌의 의의 46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60
      SECTION ❷ 사형 461
      Ⅰ 서설 461
      Ⅱ 사형존폐론 461
      SECTION ❸ 자유형 463
      Ⅰ 의의 463
      Ⅱ 형법상의 자유형 46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64
      SECTION ❹ 재산형 465
      Ⅰ 의의 465
      Ⅱ 형법상의 재산형 465
      SECTION ❺ 명예형 477
      Ⅰ 의의 477
      Ⅱ 종류 477
      SECTION ❻ 형의 경중 478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7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479
      SECTION ❶ 의의 479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479
      Ⅰ 법정형 479
      Ⅱ 처단형 479
      Ⅲ 선고형 479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480
      Ⅰ 형의 가중사유 480
      Ⅱ 형의 감경사유 480
      Ⅲ 형의 가감례 483
      SECTION ❹ 양형 485
      Ⅰ 의의 485
      Ⅱ 양형의 기준 485
      Ⅲ 양형의 조건 486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487
      Ⅰ 형의 면제 487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87
      Ⅲ 판결의 공시 488
      Ⅳ 자수와 자복 488
      CHAPTER 03 누범 491
      SECTION ❶ 일반이론 491
      Ⅰ 의의 및 성질 491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92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493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493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494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494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495
      Ⅰ 누범의 처벌 495
      Ⅱ 소송법적 효과 495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495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98
      SECTION ❶ 선고유예 498
      Ⅰ 의의 498
      Ⅱ 요건 498
      Ⅲ 보호관찰명령 499
      Ⅳ 효과 499
      Ⅴ 선고유예의 실효 500
      SECTION ❷ 집행유예 502
      Ⅰ 의의와 요건 502
      Ⅱ 효과 등 503
      SECTION ❸ 가석방 508
      Ⅰ 의의와 요건 508
      Ⅱ 효과 등 509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11
      SECTION ❶ 형의 시효 511
      Ⅰ 의의 511
      Ⅱ 시효의 기간 511
      Ⅲ 효과 511
      Ⅳ 정지와 중단 512
      SECTION ❷ 형의 소멸 513
      Ⅰ 의의 513
      Ⅱ 형의 실효 513
      Ⅲ 복권 513
      CHAPTER 06 보안처분 518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18
      Ⅰ 의의 518
      Ⅱ 연혁 518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19
      Ⅰ 보안처분의 종류 519
      Ⅱ 형벌과의 관계 519

      ■ 판례색인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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