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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CL 김중근 형법 기본서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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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분 : 기본서
크기 : 260*190
페이지수 : 1412
ISBN : 9791165230937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 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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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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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선명하게 파악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목차

      [총론]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6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❷ 범죄이론 8
      SECTION ❸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2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2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8
      Ⅴ 적정성의 원칙 6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73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73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73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74
      Ⅲ 한시법과 추급효 77
      Ⅳ 백지형법 88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89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9
      Ⅱ 속인주의 91
      Ⅲ 기국주의 92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3
      Ⅴ 세계주의 94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5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7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8
      Ⅰ 원칙 98
      Ⅱ 예외 98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4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4
      Ⅰ 범죄의 의의 104
      Ⅱ 범죄의 체계 104
      Ⅲ 범죄체계론 107
      SECTION ❷ 행위론 109
      Ⅰ 행위론의 의미 109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9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9
      Ⅳ 행위개념의 종합 111
      CHAPTER 02 구성요건 112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12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12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12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12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13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4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4
      Ⅱ 불법과 책임 114
      Ⅲ 불법의 요소 114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16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6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8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8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7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7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6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6
      Ⅳ 객관적 귀속론 144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7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56
      Ⅰ 고의의 의의 156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56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57
      Ⅳ 고의의 종류 163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67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8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8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9
      CHAPTER 03 위법성 177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77
      Ⅰ 위법성의 의의 177
      Ⅱ 위법성의 본질 177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8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9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9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80
      SECTION ❷ 정당방위 182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82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82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5
      Ⅳ 과잉방위 186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6
      Ⅵ 오상과잉방위 187
      SECTION ❸ 긴급피난 195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5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6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8
      Ⅳ 과잉피난 199
      Ⅴ 오상피난 199
      Ⅵ 의무의 충돌 199
      SECTION ❹ 자구행위 206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6
      Ⅱ 성립요건 206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9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11
      Ⅰ 서설 211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12
      Ⅲ 양해 212
      Ⅳ 피해자의 승낙 214
      Ⅴ 추정적 승낙 216
      SECTION ❻ 정당행위 222
      Ⅰ 의의 22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7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8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34
      CHAPTER 04 책임 250
      SECTION ❶ 책임이론 25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50
      Ⅱ 책임의 근거 251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53
      SECTION ❷ 책임능력 256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56
      Ⅱ 책임무능력자 257
      Ⅲ 한정책임능력자 260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61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66
      Ⅰ 의의 266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66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67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69
      Ⅰ 의의 269
      Ⅱ 형태 270
      Ⅲ 효과 272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73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83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83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83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84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84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84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85
      Ⅶ 기타의 문제 287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98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98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98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98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02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303
      Ⅰ 개념 303
      Ⅱ 성격 303
      Ⅲ 성립요건 304
      Ⅳ 처벌 305
      Ⅴ 관련문제 307
      SECTION ❸ 장애미수 311
      Ⅰ 의의 311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 313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14
      SECTION ❹ 중지미수 321
      Ⅰ 의의 321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22
      Ⅲ 성립요건 322
      Ⅳ 처벌 325
      Ⅴ 관련문제 325
      SECTION ❺ 불능미수 329
      Ⅰ 의의 329
      Ⅱ 성립요건 330
      Ⅲ 처벌 332
      CHAPTER 02 공범론 33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37
      Ⅰ 공범의 의의 337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38
      Ⅲ 공범 유사개념 339
      Ⅳ 공범이론 345
      SECTION ❷ 공동정범 357
      Ⅰ 의의 357
      Ⅱ 공동정범의 본질 358
      Ⅲ 요건 358
      Ⅳ 공동정범의 처벌 371
      Ⅴ 관련문제 375
      SECTION ❸ 간접정범 375
      Ⅰ 의의와 본질 37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76
      Ⅲ 간접정범의 처벌 382
      Ⅳ 관련문제 383
      SECTION ❹ 교사범 387
      Ⅰ 의의 387
      Ⅱ 본질 387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88
      Ⅳ 처벌 392
      Ⅴ 관련문제 392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96
      Ⅰ 의의 396
      Ⅱ 성립요건 396
      Ⅲ 처벌 399
      Ⅳ 관련문제 399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401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401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402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03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05
      CHAPTER 03 부작위범 415
      Ⅰ 서설 415
      Ⅱ 부작위범의 종류 416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16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21
      Ⅴ 관련문제 421
      CHAPTER 04 과실범 428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28
      Ⅰ 과실범의 개념 428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29
      Ⅲ 과실의 유형 429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31
      Ⅰ 구성요건 431
      Ⅱ 위법성 435
      Ⅲ 책임 435
      Ⅳ 관련문제 435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47
      Ⅰ 서설 447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47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48
      Ⅳ 성립요건 44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50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50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51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5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56
      Ⅰ 죄수론의 의의 45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56
      SECTION ❷ 일죄 459
      Ⅰ 법조경합 459
      Ⅱ 포괄일죄 462
      Ⅲ 포괄일죄의 처리 473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74
      Ⅰ 상상적 경합 474
      Ⅱ 경합범 479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4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4
      Ⅰ 형벌의 의의 504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504
      SECTION ❷ 사형 505
      Ⅰ 서설 505
      Ⅱ 사형존폐론 505
      SECTION ❸ 자유형 507
      Ⅰ 의의 507
      Ⅱ 형법상의 자유형 507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08
      SECTION ❹ 재산형 508
      Ⅰ 의의 508
      Ⅱ 형법상의 재산형 508
      SECTION ❺ 명예형 521
      Ⅰ 의의 521
      Ⅱ 종류 521
      SECTION ❻ 형의 경중 522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22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523
      SECTION ❶ 의의 523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523
      Ⅰ 법정형 523
      Ⅱ 처단형 523
      Ⅲ 선고형 523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524
      Ⅰ 형의 가중사유 524
      Ⅱ 형의 감경사유 524
      Ⅲ 형의 가감례 526
      SECTION ❹ 양형 529
      Ⅰ 의의 529
      Ⅱ 양형의 기준 529
      Ⅲ 양형의 조건 530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531
      Ⅰ 형의 면제 531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31
      Ⅲ 판결의 공시 532
      Ⅳ 자수와 자복 532
      CHAPTER 03 누범 535
      SECTION ❶ 일반이론 535
      Ⅰ 의의 및 성질 535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36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37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37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38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38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39
      Ⅰ 누범의 처벌 539
      Ⅱ 소송법적 효과 539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3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42
      SECTION ❶ 선고유예 542
      Ⅰ 의의 542
      Ⅱ 요건 542
      Ⅲ 보호관찰명령 543
      Ⅳ 효과 543
      Ⅴ 선고유예의 실효 544
      SECTION ❷ 집행유예 547
      Ⅰ 의의와 요건 547
      Ⅱ 효과 등 548
      SECTION ❸ 가석방 554
      Ⅰ 의의와 요건 554
      Ⅱ 효과 등 55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58
      SECTION ❶ 형의 시효 558
      Ⅰ 의의 558
      Ⅱ 시효의 기간 558
      Ⅲ 효과 559
      Ⅳ 정지와 중단 559
      SECTION ❷ 형의 소멸 560
      Ⅰ 의의 560
      Ⅱ 형의 실효 560
      Ⅲ 복권 560
      CHAPTER 06 보안처분 564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64
      Ⅰ 의의 564
      Ⅱ 연혁 564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65
      Ⅰ 보안처분의 종류 565
      Ⅱ 형벌과의 관계 565

      ∙ 판례색인 567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SECTION ❶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4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18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❷ 상해의 죄 24
      Ⅰ 서설 24
      Ⅱ 상해죄 25
      Ⅲ 존속상해죄 30
      Ⅳ 중상해죄 31
      Ⅴ 존속중상해죄 34
      Ⅵ 상해치사죄 35
      Ⅶ 존속상해치사죄 35
      Ⅷ 특수상해죄 36
      Ⅸ 상습상해죄 36
      SECTION ❸ 폭행의 죄 37
      Ⅰ 서설 37
      Ⅱ 단순폭행죄 38
      Ⅲ 존속폭행죄 41
      Ⅳ 특수폭행죄 41
      Ⅴ 폭행치사상죄 45
      Ⅵ 상습폭행죄 47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48
      Ⅰ 서설 48
      Ⅱ 과실치상죄 49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9
      SECTION ❺ 낙태의 죄 61
      Ⅰ 서설 61
      Ⅱ 자기낙태죄 62
      Ⅲ 동의낙태죄 64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5
      Ⅴ 부동의낙태죄 66
      Ⅵ 낙태치사상죄 66
      SECTION ❻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8
      Ⅰ 서설 68
      Ⅱ 단순유기죄 69
      Ⅲ 존속유기죄 72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2
      Ⅴ 영아유기죄 72
      Ⅵ 단순학대죄 73
      Ⅶ 존속학대죄 73
      Ⅷ 유기치사상죄 74
      Ⅸ 아동혹사죄 7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6
      SECTION ❶ 협박의 죄 76
      Ⅰ 서설 76
      Ⅱ 단순협박죄 77
      Ⅲ 존속협박죄 84
      Ⅳ 특수협박죄 84
      Ⅴ 상습협박죄 85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86
      Ⅰ 서설 86
      Ⅱ 체포ㆍ감금죄 87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1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1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2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2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2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3
      Ⅰ 서설 93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5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1
      Ⅳ 인신매매죄 103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4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5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5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06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6
      Ⅹ 세계주의 106
      SECTION ❹ 강요죄 107
      Ⅰ 서설 107
      Ⅱ 강요죄 107
      Ⅲ 중강요죄 112
      Ⅳ 인질강요죄 112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3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4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5
      Ⅰ 서설 115
      Ⅱ 강간죄 117
      Ⅲ 유사강간죄 124
      Ⅳ 강제추행죄 124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28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0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3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38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0
      Ⅹ 피구금자간음죄 141
      Ⅺ 상습강간죄 141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2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2
      Ⅰ 서설 142
      Ⅱ 명예훼손죄 143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2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3
      Ⅴ 모욕죄 167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0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72
      Ⅰ 서설 172
      Ⅱ 신용훼손죄 173
      Ⅲ 업무방해죄 17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2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9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9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199
      Ⅰ 서설 199
      Ⅱ 비밀침해죄 19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0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04
      Ⅰ 서설 204
      Ⅱ 주거침입죄 204
      Ⅲ 퇴거불응죄 213
      Ⅳ 특수주거침입죄 214
      Ⅴ 주거수색죄 2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16
      SECTION ❶ 절도죄 217
      Ⅰ 서설 217
      Ⅱ 단순절도죄 218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2
      Ⅳ 특수절도죄 244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8
      Ⅵ 상습절도죄 249
      SECTION ❷ 강도죄 252
      Ⅰ 서설 252
      Ⅱ 단순강도죄 253
      Ⅲ 특수강도죄 258
      Ⅳ 준강도죄 259
      Ⅴ 인질강도죄 264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65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69
      Ⅷ 강도강간죄 270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72
      Ⅹ 상습강도죄 273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74
      SECTION ❸ 사기죄 275
      Ⅰ 서설 275
      Ⅱ 사기죄 276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8
      Ⅳ 준사기죄 327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8
      Ⅵ 부당이득죄 329
      Ⅶ 상습사기죄 330
      SECTION ❹ 공갈죄 331
      Ⅰ 서설 331
      Ⅱ 공갈죄 332
      Ⅲ 상습공갈죄 341
      Ⅳ 특수공갈죄 341
      SECTION ❺ 횡령죄 342
      Ⅰ 서설 342
      Ⅱ 단순횡령죄 343
      Ⅲ 업무상 횡령죄 37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81
      SECTION ❻ 배임죄 383
      Ⅰ 서설 383
      Ⅱ 배임죄 384
      Ⅲ 업무상 배임죄 420
      Ⅳ 배임수증재죄 420
      SECTION ❼ 장물죄 431
      Ⅰ 서설 431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2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9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40
      SECTION ❽ 손괴죄 442
      Ⅰ 서설 442
      Ⅱ 재물등 손괴죄 44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7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8
      Ⅴ 특수손괴죄 448
      Ⅵ 경계침범죄 449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51
      Ⅰ 서설 451
      Ⅱ 권리행사방해죄 451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58
      Ⅳ 강제집행면탈죄 458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73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73
      Ⅰ 서설 473
      Ⅱ 범죄단체조직죄 474
      Ⅲ 소요죄 478
      Ⅳ 다중불해산죄 48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8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81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83
      Ⅰ 서설 483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483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85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85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86
      Ⅰ 서설 486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89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93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94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94
      Ⅵ 일반물건방화죄 495
      Ⅶ 연소죄 495
      Ⅷ 진화방해죄 496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96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97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98
      Ⅻ 실화죄 498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01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504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4
      Ⅱ 일반교통방해죄 505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510
      Ⅳ 기차등 전복등죄 51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11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12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15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515
      Ⅰ 서설 515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516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16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517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17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517
      Ⅶ 수도불통죄 517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18
      Ⅰ 서설 51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20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20
      Ⅰ 의의와 보호법익 520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21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25
      Ⅳ 위조통화취득죄 527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28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28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28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9
      Ⅰ 서설 529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30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38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38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39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41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43
      Ⅷ 예비음모죄 544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45
      Ⅰ 서설 545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47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6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6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6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78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80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86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90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92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97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602
      Ⅰ 서설 602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602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60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607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보호법익 607
      Ⅱ 음행매개죄 607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608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14
      Ⅴ 공연음란죄 615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6
      Ⅰ 의의와 체계 616
      Ⅱ 도박죄 617
      Ⅲ 도박개장죄 618
      Ⅳ 복표에 관한 죄 620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22
      Ⅰ 의의와 체계 622
      Ⅱ 장례식등 방해죄 622
      Ⅲ 사체등 오욕죄 624
      Ⅳ 분묘발굴죄 624
      Ⅴ 사체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26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2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30
      SECTION ❶ 내란의 죄 630
      Ⅰ 서설 630
      Ⅱ 내란죄 630
      Ⅲ 내란목적살인죄 633
      Ⅳ 예비등 죄 633
      Ⅴ 국헌문란의 정의 634
      SECTION ❷ 외환의 죄 636
      Ⅰ 서설 636
      Ⅱ 외환유치죄 637
      Ⅲ 여적죄 637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38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43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44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45
      Ⅰ 서설 645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45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46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4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48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8
      Ⅰ 서설 648
      Ⅱ 직무유기죄 649
      Ⅲ 직권남용죄 657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62
      Ⅴ 뇌물죄 665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9
      Ⅰ 서설 689
      Ⅱ 공무집행방해죄 690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700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01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70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09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710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21
      Ⅰ 서설 721
      Ⅱ 단순도주죄 721
      Ⅲ 집합명령위반죄 723
      Ⅳ 특수도주죄 723
      Ⅴ 도주원조죄 72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24
      Ⅶ 범인은닉죄 72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31
      Ⅰ 서설 731
      Ⅱ 단순위증죄 732
      Ⅲ 모해위증죄 740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41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
      ㆍ모해증거인멸죄) 742
      SECTION ❺ 무고의 죄 747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47
      Ⅱ 구성요건 747
      Ⅲ 죄수 755

      ∙ 판례색인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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