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6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❷ 범죄이론 8
SECTION ❸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2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2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8
Ⅴ 적정성의 원칙 6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73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73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73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74
Ⅲ 한시법과 추급효 77
Ⅳ 백지형법 88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89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9
Ⅱ 속인주의 91
Ⅲ 기국주의 92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3
Ⅴ 세계주의 94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5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7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8
Ⅰ 원칙 98
Ⅱ 예외 98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4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4
Ⅰ 범죄의 의의 104
Ⅱ 범죄의 체계 104
Ⅲ 범죄체계론 107
SECTION ❷ 행위론 109
Ⅰ 행위론의 의미 109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9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9
Ⅳ 행위개념의 종합 111
CHAPTER 02 구성요건 112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12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12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12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12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13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4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4
Ⅱ 불법과 책임 114
Ⅲ 불법의 요소 114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16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6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8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8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7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7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6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6
Ⅳ 객관적 귀속론 144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7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56
Ⅰ 고의의 의의 156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56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57
Ⅳ 고의의 종류 163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67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8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8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9
CHAPTER 03 위법성 177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77
Ⅰ 위법성의 의의 177
Ⅱ 위법성의 본질 177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8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9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9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80
SECTION ❷ 정당방위 182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82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82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5
Ⅳ 과잉방위 186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6
Ⅵ 오상과잉방위 187
SECTION ❸ 긴급피난 195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5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6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8
Ⅳ 과잉피난 199
Ⅴ 오상피난 199
Ⅵ 의무의 충돌 199
SECTION ❹ 자구행위 206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6
Ⅱ 성립요건 206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9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11
Ⅰ 서설 211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12
Ⅲ 양해 212
Ⅳ 피해자의 승낙 214
Ⅴ 추정적 승낙 216
SECTION ❻ 정당행위 222
Ⅰ 의의 22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7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8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34
CHAPTER 04 책임 250
SECTION ❶ 책임이론 25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50
Ⅱ 책임의 근거 251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53
SECTION ❷ 책임능력 256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56
Ⅱ 책임무능력자 257
Ⅲ 한정책임능력자 260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61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66
Ⅰ 의의 266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66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67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69
Ⅰ 의의 269
Ⅱ 형태 270
Ⅲ 효과 272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73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83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83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83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84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84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84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85
Ⅶ 기타의 문제 287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98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98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98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98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02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303
Ⅰ 개념 303
Ⅱ 성격 303
Ⅲ 성립요건 304
Ⅳ 처벌 305
Ⅴ 관련문제 307
SECTION ❸ 장애미수 311
Ⅰ 의의 311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 313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14
SECTION ❹ 중지미수 321
Ⅰ 의의 321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22
Ⅲ 성립요건 322
Ⅳ 처벌 325
Ⅴ 관련문제 325
SECTION ❺ 불능미수 329
Ⅰ 의의 329
Ⅱ 성립요건 330
Ⅲ 처벌 332
CHAPTER 02 공범론 33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37
Ⅰ 공범의 의의 337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38
Ⅲ 공범 유사개념 339
Ⅳ 공범이론 345
SECTION ❷ 공동정범 357
Ⅰ 의의 357
Ⅱ 공동정범의 본질 358
Ⅲ 요건 358
Ⅳ 공동정범의 처벌 371
Ⅴ 관련문제 375
SECTION ❸ 간접정범 375
Ⅰ 의의와 본질 37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76
Ⅲ 간접정범의 처벌 382
Ⅳ 관련문제 383
SECTION ❹ 교사범 387
Ⅰ 의의 387
Ⅱ 본질 387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88
Ⅳ 처벌 392
Ⅴ 관련문제 392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96
Ⅰ 의의 396
Ⅱ 성립요건 396
Ⅲ 처벌 399
Ⅳ 관련문제 399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401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401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402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03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05
CHAPTER 03 부작위범 415
Ⅰ 서설 415
Ⅱ 부작위범의 종류 416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16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21
Ⅴ 관련문제 421
CHAPTER 04 과실범 428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28
Ⅰ 과실범의 개념 428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29
Ⅲ 과실의 유형 429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31
Ⅰ 구성요건 431
Ⅱ 위법성 435
Ⅲ 책임 435
Ⅳ 관련문제 435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47
Ⅰ 서설 447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47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48
Ⅳ 성립요건 44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50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50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51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5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56
Ⅰ 죄수론의 의의 45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56
SECTION ❷ 일죄 459
Ⅰ 법조경합 459
Ⅱ 포괄일죄 462
Ⅲ 포괄일죄의 처리 473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74
Ⅰ 상상적 경합 474
Ⅱ 경합범 479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4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4
Ⅰ 형벌의 의의 504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504
SECTION ❷ 사형 505
Ⅰ 서설 505
Ⅱ 사형존폐론 505
SECTION ❸ 자유형 507
Ⅰ 의의 507
Ⅱ 형법상의 자유형 507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08
SECTION ❹ 재산형 508
Ⅰ 의의 508
Ⅱ 형법상의 재산형 508
SECTION ❺ 명예형 521
Ⅰ 의의 521
Ⅱ 종류 521
SECTION ❻ 형의 경중 522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22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523
SECTION ❶ 의의 523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523
Ⅰ 법정형 523
Ⅱ 처단형 523
Ⅲ 선고형 523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524
Ⅰ 형의 가중사유 524
Ⅱ 형의 감경사유 524
Ⅲ 형의 가감례 526
SECTION ❹ 양형 529
Ⅰ 의의 529
Ⅱ 양형의 기준 529
Ⅲ 양형의 조건 530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531
Ⅰ 형의 면제 531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31
Ⅲ 판결의 공시 532
Ⅳ 자수와 자복 532
CHAPTER 03 누범 535
SECTION ❶ 일반이론 535
Ⅰ 의의 및 성질 535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36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37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37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38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38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39
Ⅰ 누범의 처벌 539
Ⅱ 소송법적 효과 539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3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42
SECTION ❶ 선고유예 542
Ⅰ 의의 542
Ⅱ 요건 542
Ⅲ 보호관찰명령 543
Ⅳ 효과 543
Ⅴ 선고유예의 실효 544
SECTION ❷ 집행유예 547
Ⅰ 의의와 요건 547
Ⅱ 효과 등 548
SECTION ❸ 가석방 554
Ⅰ 의의와 요건 554
Ⅱ 효과 등 55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58
SECTION ❶ 형의 시효 558
Ⅰ 의의 558
Ⅱ 시효의 기간 558
Ⅲ 효과 559
Ⅳ 정지와 중단 559
SECTION ❷ 형의 소멸 560
Ⅰ 의의 560
Ⅱ 형의 실효 560
Ⅲ 복권 560
CHAPTER 06 보안처분 564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64
Ⅰ 의의 564
Ⅱ 연혁 564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65
Ⅰ 보안처분의 종류 565
Ⅱ 형벌과의 관계 565
∙ 판례색인 567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SECTION ❶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4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18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❷ 상해의 죄 24
Ⅰ 서설 24
Ⅱ 상해죄 25
Ⅲ 존속상해죄 30
Ⅳ 중상해죄 31
Ⅴ 존속중상해죄 34
Ⅵ 상해치사죄 35
Ⅶ 존속상해치사죄 35
Ⅷ 특수상해죄 36
Ⅸ 상습상해죄 36
SECTION ❸ 폭행의 죄 37
Ⅰ 서설 37
Ⅱ 단순폭행죄 38
Ⅲ 존속폭행죄 41
Ⅳ 특수폭행죄 41
Ⅴ 폭행치사상죄 45
Ⅵ 상습폭행죄 47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48
Ⅰ 서설 48
Ⅱ 과실치상죄 49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9
SECTION ❺ 낙태의 죄 61
Ⅰ 서설 61
Ⅱ 자기낙태죄 62
Ⅲ 동의낙태죄 64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5
Ⅴ 부동의낙태죄 66
Ⅵ 낙태치사상죄 66
SECTION ❻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8
Ⅰ 서설 68
Ⅱ 단순유기죄 69
Ⅲ 존속유기죄 72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2
Ⅴ 영아유기죄 72
Ⅵ 단순학대죄 73
Ⅶ 존속학대죄 73
Ⅷ 유기치사상죄 74
Ⅸ 아동혹사죄 7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6
SECTION ❶ 협박의 죄 76
Ⅰ 서설 76
Ⅱ 단순협박죄 77
Ⅲ 존속협박죄 84
Ⅳ 특수협박죄 84
Ⅴ 상습협박죄 85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86
Ⅰ 서설 86
Ⅱ 체포ㆍ감금죄 87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1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1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2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2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2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3
Ⅰ 서설 93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5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1
Ⅳ 인신매매죄 103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4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5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5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06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6
Ⅹ 세계주의 106
SECTION ❹ 강요죄 107
Ⅰ 서설 107
Ⅱ 강요죄 107
Ⅲ 중강요죄 112
Ⅳ 인질강요죄 112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3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4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5
Ⅰ 서설 115
Ⅱ 강간죄 117
Ⅲ 유사강간죄 124
Ⅳ 강제추행죄 124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28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0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3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38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0
Ⅹ 피구금자간음죄 141
Ⅺ 상습강간죄 141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2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2
Ⅰ 서설 142
Ⅱ 명예훼손죄 143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2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3
Ⅴ 모욕죄 167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0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72
Ⅰ 서설 172
Ⅱ 신용훼손죄 173
Ⅲ 업무방해죄 17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2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9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9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199
Ⅰ 서설 199
Ⅱ 비밀침해죄 19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0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04
Ⅰ 서설 204
Ⅱ 주거침입죄 204
Ⅲ 퇴거불응죄 213
Ⅳ 특수주거침입죄 214
Ⅴ 주거수색죄 2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16
SECTION ❶ 절도죄 217
Ⅰ 서설 217
Ⅱ 단순절도죄 218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2
Ⅳ 특수절도죄 244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8
Ⅵ 상습절도죄 249
SECTION ❷ 강도죄 252
Ⅰ 서설 252
Ⅱ 단순강도죄 253
Ⅲ 특수강도죄 258
Ⅳ 준강도죄 259
Ⅴ 인질강도죄 264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65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69
Ⅷ 강도강간죄 270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72
Ⅹ 상습강도죄 273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74
SECTION ❸ 사기죄 275
Ⅰ 서설 275
Ⅱ 사기죄 276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8
Ⅳ 준사기죄 327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8
Ⅵ 부당이득죄 329
Ⅶ 상습사기죄 330
SECTION ❹ 공갈죄 331
Ⅰ 서설 331
Ⅱ 공갈죄 332
Ⅲ 상습공갈죄 341
Ⅳ 특수공갈죄 341
SECTION ❺ 횡령죄 342
Ⅰ 서설 342
Ⅱ 단순횡령죄 343
Ⅲ 업무상 횡령죄 37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81
SECTION ❻ 배임죄 383
Ⅰ 서설 383
Ⅱ 배임죄 384
Ⅲ 업무상 배임죄 420
Ⅳ 배임수증재죄 420
SECTION ❼ 장물죄 431
Ⅰ 서설 431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2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9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40
SECTION ❽ 손괴죄 442
Ⅰ 서설 442
Ⅱ 재물등 손괴죄 44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7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8
Ⅴ 특수손괴죄 448
Ⅵ 경계침범죄 449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51
Ⅰ 서설 451
Ⅱ 권리행사방해죄 451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58
Ⅳ 강제집행면탈죄 458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73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73
Ⅰ 서설 473
Ⅱ 범죄단체조직죄 474
Ⅲ 소요죄 478
Ⅳ 다중불해산죄 48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8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81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83
Ⅰ 서설 483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483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85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85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86
Ⅰ 서설 486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89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93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94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94
Ⅵ 일반물건방화죄 495
Ⅶ 연소죄 495
Ⅷ 진화방해죄 496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96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97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98
Ⅻ 실화죄 498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01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504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4
Ⅱ 일반교통방해죄 505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510
Ⅳ 기차등 전복등죄 51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11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12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15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515
Ⅰ 서설 515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516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16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517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17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517
Ⅶ 수도불통죄 517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18
Ⅰ 서설 51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20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20
Ⅰ 의의와 보호법익 520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21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25
Ⅳ 위조통화취득죄 527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28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28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28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9
Ⅰ 서설 529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30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38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38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39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41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43
Ⅷ 예비음모죄 544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45
Ⅰ 서설 545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47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6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6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6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78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80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86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90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92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97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602
Ⅰ 서설 602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602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60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607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보호법익 607
Ⅱ 음행매개죄 607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608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14
Ⅴ 공연음란죄 615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6
Ⅰ 의의와 체계 616
Ⅱ 도박죄 617
Ⅲ 도박개장죄 618
Ⅳ 복표에 관한 죄 620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22
Ⅰ 의의와 체계 622
Ⅱ 장례식등 방해죄 622
Ⅲ 사체등 오욕죄 624
Ⅳ 분묘발굴죄 624
Ⅴ 사체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26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2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30
SECTION ❶ 내란의 죄 630
Ⅰ 서설 630
Ⅱ 내란죄 630
Ⅲ 내란목적살인죄 633
Ⅳ 예비등 죄 633
Ⅴ 국헌문란의 정의 634
SECTION ❷ 외환의 죄 636
Ⅰ 서설 636
Ⅱ 외환유치죄 637
Ⅲ 여적죄 637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38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43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44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45
Ⅰ 서설 645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45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46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4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48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8
Ⅰ 서설 648
Ⅱ 직무유기죄 649
Ⅲ 직권남용죄 657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62
Ⅴ 뇌물죄 665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9
Ⅰ 서설 689
Ⅱ 공무집행방해죄 690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700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01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70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09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710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21
Ⅰ 서설 721
Ⅱ 단순도주죄 721
Ⅲ 집합명령위반죄 723
Ⅳ 특수도주죄 723
Ⅴ 도주원조죄 72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24
Ⅶ 범인은닉죄 72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31
Ⅰ 서설 731
Ⅱ 단순위증죄 732
Ⅲ 모해위증죄 740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41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
ㆍ모해증거인멸죄) 742
SECTION ❺ 무고의 죄 747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47
Ⅱ 구성요건 747
Ⅲ 죄수 755
∙ 판례색인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