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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전2권)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해경, 해경간부, 교정직, 소방직, 출입국관리직)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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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분 : 기본서
크기 : 260*190
페이지수 : 1048
ISBN : 9791189825126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 김중근
강의학원 : 경단기, 법검단기, 공단기
출간일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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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다.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하였고,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을 명확하게 강조하였다. 밑줄과 음영처리를 통해 중요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다.








      목차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Ⅰ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2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2

      Ⅱ 실체진실주의 22

      01 | 서설 22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3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4

      Ⅲ 적정절차의 원리 25

      01 | 서설 25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6

      03 | 적정절차 원리의 내용 27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5

      01 | 서설 35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6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7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9

      Ⅰ 소송구조론 39

      01 | 의의 39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9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40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1 |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1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3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4

      Ⅰ 소송절차의 의의 44

      01 | 의의 44

      02 | 성격 44

      Ⅱ 소송절차 본질론 44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4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5

      01 | 소송의 실체면 45

      02 | 소송의 절차면 45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5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6

      Ⅰ 의의 46

      01 | 의의 46

      02 | 유래 46

      03 | 현행법의 태도 46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6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6

      02 | 양형의 합리화 46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7

      04 | 변호권의 보장 47

      05 | 소송경제 4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 | 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 | 단독제와 합의제 52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 |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 | 제척 55

      02 | 기피 60

      03 | 회피 64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 | 관할의 의의 65

      02 | 법정관할 66

      03 | 재정관할 74

      04 | 관할의 경합 76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 | 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 | 검사의 의의 82

      02 | 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 | 의의 83

      02 | 제도적 취지 83

      03 | 내용 83

      04 | 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 | 공소권의 주체 87

      03 | 재판의 집행기관 87

      04 | 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 | 의의 88

      02 | 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 | 의의 89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 | 성명모용의 경우 89

      04 | 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 | 의의 94

      02 | 근거 94

      03 | 적용범위 95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 | 의의 101

      02 | 유래 101

      03 | 근거 101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 | 당사자능력 108

      02 | 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 | 의의 111

      02 | 존재이유 111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 | 사선(私選)변호인 111

      02 | 국선변호인 115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 | 보호자의 지위 126

      03 | 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 | 변호인의 권한 127

      02 | 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 | 보조인의 의의 132

      02 | 보조인의 자격 132

      03 | 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 | 의의 134

      02 | 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 | 의의 136

      02 | 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 | 의의 136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7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 | 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 | 기일 152

      02 | 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 | 의의 154

      02 | 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 | 의의 154

      02 | 무효의 원인 155

      03 | 무효의 치유 155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7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 | 의의 158

      02 | 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8

      01 | 의의 158

      02 | 적용범위 158

      03 | 내용 158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 | 의의 159

      02 | 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59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59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59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0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0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0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1

      01 | 의의 161

      02 | 학설ㆍ판례 162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SECTION ❶ 총설 164

      Ⅰ 서설 164

      01 | 의의 164

      02 | 수사의 시기 164

      03 | 구별개념 164

      04 | 수사의 성격 164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5

      01 | 수사기관 165

      02 | 피의자 172

      Ⅲ 수사구조론 175

      01 | 규문적수사관 175

      02 | 탄핵적수사관 175

      03 | 소송적수사관 176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76

      Ⅳ 수사의 조건 176

      01 | 서설 176

      02 | 수사의 필요성 176

      03 | 수사의 상당성 17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84

      Ⅰ 수사의 단서 184

      01 | 의의 184

      02 | 유형 184

      03 | 수사의 개시시점 184

      Ⅱ 변사자 검시 184

      01 | 의의 184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85

      03 | 검시의 절차 185

      Ⅲ 불심검문 186

      01 | 서설 186

      02 | 불심검문의 대상 187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87

      04 | 소지품검사 189

      05 | 자동차검문 190

      Ⅳ 고소 191

      01 | 서설 191

      02 | 고소의 절차 195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2

      04 | 고소의 취소 206

      05 | 고소권의 포기 213

      Ⅴ 고발 213

      01 | 의의 213

      02 | 법적성질 213

      03 | 고발권자 213

      04 | 고발의 제한 214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14

      Ⅵ 자수 216

      01 | 의의 216

      02 | 법적성질 216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16

      04 | 절차 216

      SECTION ❸ 임의수사 219

      Ⅰ 의의 219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19

      01 | 구별의 필요성 219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0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0

      01 | 임의수사의 원칙 220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0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1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1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1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1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27

      Ⅴ 임의수사의 방법 240

      01 | 피의자신문 240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47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SECTION ❶ 서설 252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2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2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52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52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3

      04 | 사전영장의 요부 253

      05 | 강제의 정도 253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3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54

      Ⅰ 피의자의 체포 254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4

      02 | 긴급체포 258

      03 | 현행범인의 체포 265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2

      01 | 구속의 의의 272

      02 | 구속의 요건 274

      03 | 구속의 절차 275

      04 | 구속기간의 제한 283

      05 | 관련문제 28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88

      01 | 의의 288

      02 |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8

      03 |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1

      04 |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2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95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296

      Ⅴ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제도 297

      01 | 서설 297

      02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297

      03 | 법원의 심사 300

      04 | 법원의 결정 301

      05 | 불복방법 304

      Ⅵ 보석 305

      01 | 의의 305

      02 | 보석의 종류 306

      03 | 보석의 절차 307

      04 | 보석의 취소ㆍ실효 311

      05 |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2

      Ⅶ 구속의 집행정지 313

      01 | 의의 313

      02 | 절차 313

      03 | 효과 313

      04 | 집행정지의 취소 313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14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14

      01 | 구속취소 314

      02 | 구속의 당연실효 316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18

      Ⅰ 대물적 강제처분 318

      01 | 의의 318

      02 | 강제처분의 요건 318

      Ⅱ 압수ㆍ수색 319

      01 | 압수ㆍ수색의 의의 319

      02 |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20

      03 | 압수ㆍ수색의 절차 327

      04 | 압수물의 처리 333

      05 |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42

      Ⅲ 수사상 검증 349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49

      02 | 검증의 유형 349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49

      04 | 신체검사 350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53

      01 | 감정 353

      02 | 수사상 감정유치 353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56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56

      01 | 의의 356

      02 | 증거보전의 요건 356

      03 | 증거보전의 절차 357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59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59

      01 | 의의 359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60

      03 | 증인신문의 절차 362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6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64

      Ⅰ 서설 364

      01 | 수사종결의 의의 364

      02 | 수사종결의 주체 364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64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65

      01 | 공소의 제기 365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65

      03 | 타관송치 367

      Ⅲ 검사의 처분후의 통지의무 367

      01 |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67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67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68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68

      01 | 검찰항고ㆍ재항고 368

      02 | 재정신청 369

      03 | 헌법소원 369

      SECTION ❷ 재정신청 372

      Ⅰ 의의 372

      01 | 의의 372

      02 | 제도의 취지 372

      Ⅱ 재정신청절차 372

      01 | 재정신청절차 372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75

      03 | 공판절차 379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80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8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80

      01 | 대인적 강제처분 380

      02 | 압수ㆍ수색ㆍ검증 381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81

      01 | 피고인신문 381

      02 | 참고인조사 382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83


      CHAPTER 04 공소제기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84

      Ⅰ 공소의 의의 384

      Ⅱ 공소권의 이론 384

      01 | 공소권의 의의 384

      02 | 공소권 이론 384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85

      Ⅲ 공소권남용 이론 385

      01 | 의의 385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86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86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90

      Ⅰ 국가소추주의 390

      Ⅱ 기소독점주의 390

      01 | 의의 390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390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90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91

      Ⅲ 기소편의주의 391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91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91

      03 | 기소편의주의 내용 392

      04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393

      Ⅳ 공소의 취소 393

      01 | 의의 393

      02 | 공소취소의 사유 394

      03 | 공소취소의 절차 394

      04 | 공소취소의 효과 395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397

      Ⅰ 공소제기의 방식 397

      01 | 공소장의 제출 397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400

      Ⅱ 공소장일본주의 412

      01 | 의의 412

      02 | 내용 413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15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16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17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18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18

      01 | 소송계속 418

      02 | 심판범위의 한정 419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1

      Ⅱ 공소시효 422

      01 | 서설 422

      02 | 공소시효의 기간 423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9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34

      05 | 공소시효의 배제 434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Ⅱ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62

      Ⅰ 공판절차의 의의 462

      01 | 공판절차의 의의 462

      02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6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65

      01 | 공개주의 465

      02 | 구두변론주의 467

      03 | 직접주의 468

      04 | 집중심리주의 469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470

      Ⅰ 심판의 대상 470

      01 | 심판대상의 의의 470

      02 |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71

      03 |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71

      Ⅱ 공소장변경 472

      01 | 공소장변경의 의의 472

      02 | 공소장변경의 한계 475

      03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493

      04 | 공소장변경의 절차 505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12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12

      01 | 공소장부본의 송달 512

      02 | 의견서의 제출 512

      03 |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13

      04 |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13

      05 | 공판기일의 변경 513

      06 | 증거개시절차 514

      Ⅱ 공판준비절차 517

      01 | 의의 517

      02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18

      03 | 공판준비기일 518

      04 |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20

      05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20

      06 | 변론의 재개 520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21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21

      01 | 공판정의 구성 521

      02 | 검사 출석 521

      03 | 피고인의 출석 522

      04 | 변호인의 출석 527

      05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29

      Ⅱ 소송지휘권 530

      01 | 소송지휘권의 의의 530

      02 | 소송지휘권의 내용 531

      03 |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31

      04 |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32

      Ⅲ 법정경찰권 532

      01 | 의의 532

      02 | 법정경찰권의 내용 532

      03 |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33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34

      Ⅰ 모두절차 534

      01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34

      02 | 인정신문 534

      03 | 검사의 모두진술 535

      04 | 피고인의 모두진술 535

      05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36

      Ⅱ 사실심리절차 537

      01 | 증거조사 537

      02 | 피고인신문 545

      03 | 최종변론 547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48

      01 | 판결의 심의 548

      02 | 판결의 선고 548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50

      Ⅰ 증인신문 550

      01 | 증인신문의 의의 550

      02 |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51

      03 |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54

      04 |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63

      05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71

      Ⅱ 검증 574

      01 | 의의 574

      02 | 검증의 주체와 대상 574

      03 | 검증의 절차 574

      04 | 검증조서의 작성 575

      Ⅲ 감정 576

      01 | 감정의 의의 576

      02 | 감정의 절차 576

      Ⅳ 통역ㆍ번역 578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579

      Ⅰ 간이공판절차 579

      01 | 의의 579

      02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579

      03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581

      04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82

      05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584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86

      01 | 공판절차의 정지 586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589

      01 | 변론의 병합 589

      02 | 변론의 분리 590

      03 | 변론의 재개 590

      Ⅳ 국민참여재판 591

      01 | 총설 591

      02 | 대상사건 및 관할 592

      03 | 피고인 의사의 확인 593

      04 |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595

      05 | 배심원 597

      06 | 공판절차 600


      CHAPTER 02 증거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12

      Ⅰ 증거의 의의 612

      01 | 증거의 의의 612

      02 | 증명의 의의 612

      Ⅱ 증거의 종류 613

      01 |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13

      02 |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17

      03 | 본증과 반증 617

      04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18

      05 |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1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19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20

      Ⅰ 증거재판주의 620

      01 |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20

      02 | 엄격한 증명 620

      03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24

      04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26

      05 |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27

      Ⅱ 거증책임 628

      01 | 서설 628

      02 | 거증책임의 분배 628

      03 | 거증책임의 전환 630

      Ⅲ 자유심증주의 631

      0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31

      02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32

      03 |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34

      04 |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37

      05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37

      06 |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37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47

      Ⅰ 의의 647

      Ⅱ 연혁 647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47

      01 | 학설 647

      02 | 판례 647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49

      01 | 배제의 기준 649

      02 | 유형별 고찰 649

      0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61

      Ⅴ 독수의 과실이론 661

      01 | 의의 661

      02 |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62

      Ⅵ 관련문제 662

      01 | 선의의 예외이론 662

      02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62

      03 |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63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63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64

      Ⅰ 자백의 의의 664

      01 | 의의 664

      02 | 자백의 형식 664

      03 | 자백의 주체 664

      04 | 구별개념 664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65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65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66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67

      01 |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67

      02 |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68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71

      Ⅶ 임의성의 입증 671

      0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71

      02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71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672

      01 |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672

      02 | 임의성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672

      SECTION ❺ 전문법칙 673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73

      01 | 전문증거 673

      02 | 전문법칙 674

      03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76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78

      01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682

      02 | 피의자신문조서 684

      03 | 진술조서 697

      04 | 진술서 702

      05 | 검증조서 709

      06 | 감정서 715

      07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15

      08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25

      09 | 전문진술 728

      10 | 진술의 임의성 733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34

      01 | 사진의 증거능력 734

      02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38

      03 |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44

      04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45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47

      Ⅰ 서설 747

      01 | 의의 747

      02 | 제도의 취지 747

      03 | 소송구조와의 관계 747

      Ⅱ 동의의 법적성질 747

      01 | 동의의 본질 747

      02 |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48

      Ⅲ 동의의 방법 748

      01 |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48

      02 | 동의의 대상 749

      03 | 동의의 시기와 방식 751

      04 | 증거동의의 의제 752

      Ⅳ 증거동의의 효과 754

      01 | 증거능력의 인정 754

      02 |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54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55

      01 | 증거동의의 철회 755

      02 | 증거동의의 취소 756

      SECTION ❼ 탄핵증거 757

      Ⅰ 의의 757

      01 | 의의 757

      02 |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58

      03 | 제도의 취지 758

      04 | 구별개념 758

      Ⅱ 탄핵증거의 성질 759

      01 |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59

      02 |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59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59

      01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59

      02 | 탄핵증거의 제한 759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60

      01 | 탄핵의 대상 760

      02 | 탄핵의 범위 762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62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63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765

      Ⅰ 서설 765

      01 | 의의 765

      02 | 근거법규 765

      03 | 타제도와의 관계 765

      04 |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66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66

      01 | 피고인의 자백 766

      02 | 공판정의 자백 767

      03 | 공범자의 자백 767

      Ⅲ 보강증거의 자격 767

      01 | 증거능력 있는 증거 767

      02 | 독립증거 768

      03 | 정황증거 769

      04 |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71

      Ⅳ 보강증거의 범위 772

      01 |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773

      02 | 구체적 고찰 774

      03 | 보강증거의 증명력 775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776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777

      Ⅰ 서설 777

      01 | 공판조서의 의의 777

      02 |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777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77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778

      01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778

      02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778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780


      CHAPTER 03 재판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782

      Ⅰ 재판의 의의 782

      01 | 의의 782

      02 | 구별개념 782

      Ⅱ 재판의 종류 783

      01 |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783

      02 |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783

      03 |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784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785

      Ⅰ 재판의 성립 785

      01 | 재판의 내부적 성립 785

      02 | 재판의 외부적 성립 785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787

      01 | 재판의 구성 787

      02 | 재판의 방식 787

      CHAPTER 04 종국재판

      SECTION ❶ 유죄판결 790

      Ⅰ 유죄판결의 의의 790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790

      01 | 의의 790

      02 | 범죄될 사실 791

      03 | 증거의 요지 794

      04 | 법령의 적용 795

      05 |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96

      SECTION ❷ 무죄판결 798

      Ⅰ 무죄판결의 의의 798

      Ⅱ 무죄판결의 사유 798

      01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798

      02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798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00

      01 |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00

      02 |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00

      Ⅳ 무죄판결의 효력 800

      01 | 선고의 효력 800

      02 | 확정의 효력 800

      03 | 형사보상의 사유 801

      04 |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01

      0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01

      06 |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02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03

      Ⅰ 의의 803

      01 | 의의 803

      02 | 성질 803

      Ⅱ 관할위반의 사유 803

      01 | 원칙 803

      02 |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03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04

      Ⅰ 의의 804

      01 | 의의 804

      02 | 성질 804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04

      01 |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04

      02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05

      03 |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05

      04 |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05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06

      01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06

      02 | 효과 808

      03 | 공소시효의 재진행 808

      04 | 상소의 이익 809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809

      01 |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02 |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03 |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10

      Ⅰ 의의 810

      01 | 의의 810

      02 | 성격 810

      Ⅱ 면소판결의 본질 810

      Ⅲ 면소판결의 사유(326조) 810

      01 |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10

      02 | 사면이 있은 때(2호) 813

      03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13

      04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13

      Ⅳ 관련문제 814

      01 | 심리의 특칙 814

      02 |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14

      03 |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14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15

      Ⅰ 구속영장의 실효 815

      Ⅱ 압수물의 처분 815

      01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15

      02 |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15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15


      CHAPTER 05 재판의 효력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16

      Ⅰ 재판확정의 의의 816

      01 | 확정재판 의의 816

      02 | 제도적 기능 816

      Ⅱ 재판의 확정시기 816

      01 |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16

      02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17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17

      Ⅰ 형식적 확정력 818

      01 | 의의 818

      02 | 효력 818

      03 | 범위 818

      Ⅱ 내용적 확정력 818

      01 | 의의 818

      02 |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18

      Ⅲ 기판력 819

      01 | 의의 819

      02 |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19

      03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21

      04 | 기판력의 범위 823

      05 | 기판력의 배제 829

      06 | 기판력의 효과 829


      CHAPTER 06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의 의의 830

      01 | 의의 830

      02 | 소송비용의 범위 830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30

      01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30

      02 | 공범 831

      03 |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31

      04 |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31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31

      01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31

      02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31

      03 |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32

      04 |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32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SECTION ❶ 상소일반 83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34

      01 | 의의 834

      02 | 구별개념 834

      03 | 제도의 취지 834

      04 | 상소의 종류 834

      Ⅱ 상소권 835

      01 | 상소권자 835

      02 |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35

      Ⅲ 상소의 이익 840

      01 | 의의 840

      02 | 검사의 상소이익 840

      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841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44

      01 | 상소의 제기 844

      02 | 상소의 포기ㆍ취하 845

      Ⅴ 일부상소 847

      01 | 일부상소의 의의 847

      02 | 일부상소의 범위 847

      03 | 일부상소의 방식 850

      04 | 일부상소의 효력 851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54

      01 | 의의 854

      0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54

      03 |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57

      0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6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67

      01 | 의의 867

      02 | 구속력의 법적 성질 868

      03 | 구속력의 범위 868

      04 | 위반의 효과 869

      SECTION ❷ 항소 871

      Ⅰ 항소의 의의 871

      01 | 개념 871

      02 | 구별개념 871

      Ⅱ 항소심의 구조 871

      01 |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871

      02 |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872

      Ⅲ 항소이유 873

      01 | 의의 874

      02 | 항소이유의 분류 874

      Ⅳ 항소심의 절차 875

      01 | 항소의 제기 875

      02 | 항소심의 심리 881

      03 | 항소심의 재판 885

      Ⅴ 관련문제 887

      0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887

      02 | 기판력의 시적 범위 887

      SECTION ❸ 상고 888

      Ⅰ 상고의 의의 888

      01 | 의의 888

      02 | 기능 888

      Ⅱ 상고심의 구조 888

      01 |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888

      02 |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888

      Ⅲ 상고이유 889

      Ⅳ 상고심의 절차 892

      01 | 상고의 제기 892

      02 | 상고심의 심리 894

      03 | 상고심의 재판 896

      04 | 재판서의 기재방법 896

      Ⅴ 비약적 상고 897

      01 | 의의 897

      02 | 비약적 상고의 대상 897

      03 | 비약적 상고의 이유 897

      04 |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898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899

      01 | 판결정정의 의의 899

      02 | 판결정정의 사유 899

      03 | 정정절차 899

      SECTION ❹ 항고 900

      Ⅰ 의의 900

      01 | 의의 900

      02 | 구별개념 900

      Ⅱ 항고의 종류 900

      Ⅲ 항고심의 절차 902

      01 | 항고의 제기 902

      02 | 항고심의 심판 903

      Ⅳ 준항고 905

      01 | 의의 905

      02 | 성질 905

      03 | 준항고의 대상 905

      04 | 준항고의 절차 90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SECTION ❶ 재심 910

      Ⅰ 서설 910

      01 | 의의 910

      02 | 구별개념 910

      03 | 재심절차의 구조 910

      Ⅱ 재심의 대상 910

      01 | 유죄의 확정판결 910

      02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12

      Ⅲ 재심사유 912

      01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13

      02 |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20

      03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20

      Ⅳ 재심개시절차 921

      01 | 재심의 관할 921

      02 | 재심의 청구 922

      03 |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23

      Ⅴ 재심심판절차 925

      01 | 재심의 공판절차 925

      02 |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25

      03 | 재심의 재판 926

      SECTION ❷ 비상상고 931

      Ⅰ 비상상고의 의의 931

      01 | 의의 931

      02 | 구별개념 931

      03 | 제도의 취지 931

      Ⅱ 비상상고의 대상 931

      01 | 모든 확정판결 931

      02 | 약식명령ㆍ즉결심판 931

      03 | 당연무효의 판결 931

      04 | 상소기각판결 932

      Ⅲ 비상상고의 이유 933

      01 | 의의 933

      02 | 법령위반의 의미 933

      03 |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33

      Ⅳ 비상상고의 절차 934

      01 | 비상상고의 신청 934

      02 | 비상상고의 심리 934

      03 | 비상상고의 판결 93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SECTION ❶ 약식절차 938

      Ⅰ 약식절차의 의의 938

      01 | 약식절차의 개념 938

      02 | 구별개념 938

      03 | 인정취지 938

      04 | 법적성질 938

      Ⅱ 약식명령의 청구 939

      01 | 청구권자와 그 대상 939

      02 | 청구의 방식 939

      Ⅲ 약식절차의 심판 939

      01 | 법원의 심사 939

      02 | 공판절차의 이행 940

      03 | 약식명령 94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41

      01 | 의의 941

      02 |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41

      03 |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43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946

      Ⅰ 서설 946

      01 |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46

      02 | 제도의 취지 946

      03 |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46

      Ⅱ 즉결심판의 청구 946

      01 |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46

      02 | 즉결심판의 대상 946

      03 | 관할법원 947

      04 | 청구의 방식 947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47

      01 |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47

      02 | 심리상의 특칙 948

      03 | 형사소송법의 준용 94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50

      01 | 즉결심판의 선고 950

      02 | 즉결심판의 효력 950

      03 | 형의 집행 951

      Ⅴ 정식재판의 청구 951

      01 |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51

      02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52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5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55

      01 | 목적 955

      02 | 구별 법규 955

      03 | 소년사건 955

      Ⅱ 사건의 송치 956

      01 |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56

      02 |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5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57

      01 | 입법취지 957

      02 | 내용 95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57

      01 |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57

      02 |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57

      03 | 심리에 관한 특칙 958

      04 |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58

      05 |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5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961

      Ⅰ 피해자의 의의 96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61

      01 |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61

      0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61

      03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61

      04 | 형사조정 회부 96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62

      01 | 증인으로서의 지위 962

      02 | 피해자의 진술권 962

      03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62

      04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63

      05 |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64

      06 |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64

      Ⅳ 배상명령절차 964

      01 | 의의 964

      02 | 배상명령의 요건 964

      03 | 배상명령의 절차 96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72

      01 |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972

      02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973

      03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97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976

      Ⅰ 재판집행의 의의 976

      01 | 개념 976

      02 | 구별개념 97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976

      01 | 재판집행의 시기 976

      02 | 재판집행의 지휘 977

      03 | 집행지휘의 방식 977

      04 | 형집행을 위한 소환 978

      Ⅲ 형의 집행 980

      01 | 형 집행의 순서 980

      02 | 사형의 집행 980

      03 | 자유형의 집행 981

      04 | 자격형의 집행 986

      05 | 재산형의 집행 987

      06 |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988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989

      01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989

      02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989

      03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990

      04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990

      SECTION ❷ 형사보상 991

      Ⅰ 형사보상의 의의 991

      01 | 의의 991

      02 | 제도의 취지 991

      Ⅱ 형사보상의 성질 991

      01 | 형사보상의 본질 991

      02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991

      Ⅲ 형사보상의 요건 992

      01 | 피의자보상 992

      02 | 피고인보상 992

      Ⅳ 형사보상의 내용 994

      01 | 구금에 대한 보상 994

      02 |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995

      Ⅴ 형사보상의 절차 995

      01 | 형사보상의 청구 995

      02 |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996

      03 | 피의자보상의 결정 997

      04 | 보상금 지급의 청구 998

      Ⅵ 명예회복 998

      01 | 의의 998

      02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998

      03 | 청구에 대한 조치 998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999

      01 | 의의 999

      02 | 보상의 제한 999

      03 | 비용보상의 절차 1000

      04 | 비용보상의 범위 1000

      05 | 준용규정 1000






      이 책의 특징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명확하게 강조

      밑줄과 음영처리를 통한 중요 부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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