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1개 테마로 끝장내는 교정학 기출사용설명서 (임현) (에듀에프엠)

[[책소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2009년 이전의 문제를 삭제하여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로 정리하였다. 이론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도별이 아닌 일반 이론서의 목차에 따라 테마(Theme)별로 구성하였다. 41개의 각 테마별로 출제의 비중이 높은 부분을 제시하고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멘트를 달아 학습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PART Ⅰ 교정학 서론

Theme 01 교정학의 의의 · 10

Theme 02 교정학의 발전 및 교정의 역사 · 12

Theme 03 교정이념 및 범죄인 처우모델 19

Theme 04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 31

Theme 05 수형자 구금제도 36

Theme 06 교도소 사회 · 41

Theme 07 수용자 처우제도 47

Theme 08 교정의 문제 · 52

Theme 09 수용자의 법적 지위 54

PART Ⅱ 시설 내 처우

Theme 01 형집행법 총칙 · 60

Theme 02 수용과 이송 · 70

Theme 03 물품지급 및 금품관리 · 83

Theme 04 위생과 의료 · 87

Theme 05 접견 ?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 99

Theme 06 종교와 문화 · 110

Theme 07 특별한 보호 · 111

Theme 08 수형자의 처우 통칙 및 분류심사 · 127

Theme 09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160

Theme 10 작업과 직업훈련 · 167

Theme 11 귀휴 · 205

Theme 12 미결수용자의 처우 215

Theme 13 사형확정자 222

Theme 14 안전과 질서 및 엄중관리대상자 · 226

Theme 15 규율과 상벌 · 259

Theme 16 권리구제 273

Theme 17 수용의 종료 288

Theme 18 교정자문위원회 등 300

PART Ⅲ 사회적 처우, 사회 내 처우 및 교정의 민영화

Theme 01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304

Theme 02 사회 내 처우 · 310

Theme 03 교정의 민영화 · 321

PART Ⅳ 형사정책 서론, 범죄학이론 및 범죄피해 원인론

Theme 01 형사정책 서론 및 범죄원인론 개관 330

Theme 02 생물학적 원인론 · 354

Theme 03 심리학적 원인론 · 356

Theme 04 사회학적 원인론 · 359

Theme 05 범죄피해 원인론 · 393

PART Ⅴ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Theme 01 범죄대책 404

Theme 02 형벌론 · 410

Theme 03 보안처분론 433

PART Ⅵ 소년범죄와 대책

Theme 01 소년보호 488

Theme 02 소년법 · 494

Theme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521

[[출판사 제공 책소개]]

본서의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1년간 출제된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기출문제는 그동안 중요시되는 많은 논점이 집결되어 있고 과거 및 최근의 시험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시험의 준비에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실제 시험에서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매년 반복 출제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만점방지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가 변형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출제될 시험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쌓인 기출문제 중에는 너무 오래되어 현재의 출제경향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중복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2009년 이전의 문제를 삭제하여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로 정리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개정판을 출간할 때 최근 10년간 출제된 문제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것은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만으로도 기출의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며 지나치게 오래된 문제는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출제된 지 10년이 넘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험에 꼭 필요한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국 양이나 질을 모두 고려하여 교정학 과목의 기출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교재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본서의 특징은 수험생들의 주교재인 이론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도별이 아닌 일반 이론서의 목차에 따라 테마(Theme)별로 구성한 점을 들 수 있다. 41개의 각 테 마별로 출제의 비중이 높은 부분을 제시하고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멘트를 달아 학습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가능한 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굳이 이론서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해설 부분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를 충실히 학습해나간다면 기본적인 출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교정학 과목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감히 하고 싶다. 아무쪼록 본서가 교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법령은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고 개정된 법령이 바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므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령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 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학습하는 중간에 이곳 을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년 10월

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