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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객관식 헌법의 종결 (법원직 및 각종 시험대비) (문태환) (나눔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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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 257*188
페이지수 : 554
ISBN : 9791189924300
출판사 : 나눔에듀
저자 : 문태환
출간일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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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개정판에서는 2019년 시행된 법원서기보, 법무사,법원행시, 변호사 시험 등 주요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문제해설 부분을 이해에 필요한 정도로 압축하고,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여 교재의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Ⅱ. 헌법의 특성 /3
      Ⅲ. 헌법의 해석 /7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9
      Ⅴ. 헌법의 수호 /13

      제2장 대한민국헌법 16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Ⅰ. 헌법사 /16 Ⅱ. 헌법의 적용범위 /21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2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67
      제1절 기본권의 성격 69
      제2절 기본권의 주체 6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76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7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0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3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9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93
      제2절 평등권 10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0
      Ⅰ. 생명권 /120 Ⅱ. 신체의 자유 /12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55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5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1
      Ⅲ. 거주?이전의 자유 /170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17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79
      Ⅰ. 양심의 자유 /179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184
      Ⅲ. 언론출판의 자유 /187 Ⅳ. 집회의 자유 /200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0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10
      Ⅰ. 재산권 /210 Ⅱ. 직업선택의 자유 /22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33
      제1절 참정권 233
      Ⅰ. 직접참정권 /233 Ⅱ. 간접참정권 /23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45
      Ⅰ. 청원권 /245 Ⅱ. 재판청구권 /248
      Ⅲ. 국가배상청구권 /259 Ⅳ. 형사보상청구권 /261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6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66
      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266 Ⅱ. 교육을 받을 권리 /275
      Ⅲ. 근로의 권리 /283 Ⅳ. 근로3권 /290
      Ⅴ. 환경권 /295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9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0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09
      Ⅰ.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309 Ⅱ. 정부형태 /311
      Ⅲ. 정당제도 /313 Ⅳ. 선거제도 /320
      Ⅴ. 공무원제도 /335 Ⅵ. 지방자치제도 /340

      제2장 국 회 353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353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59
      Ⅲ. 국회의 권한 /367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9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06
      제1절 대통령 406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406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09
      제2절 행정부 432
      Ⅰ. 국무총리 /432 Ⅱ.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434
      Ⅲ. 감사원 /43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42

      제4장 법 원 44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46
      제2절 법원의 조직 45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457
      제4절 법원의 권한 459

      제5장 헌법재판소 464
      제1절 헌법재판 개관 464
      Ⅰ. 헌법재판소의 역사, 지위, 구성 /464
      제2절 일반심판절차 469
      Ⅰ. 재판부, 심판청구, 당사자, 심리 및 평의 /469
      Ⅱ. 결 정 /473
      제3절 위헌법률심판 481
      Ⅰ. 개 관 /481 Ⅱ. 요 건 /482
      Ⅲ. 결 정 /491
      제4절 헌법소원심판 494
      Ⅰ.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494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497
      제5절 권한쟁의심판 536






      [[저자 및 역자소개]]

      문태환 (지은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졸업(헌법전공)
      ·(現) 공무원단기학교 헌법전임(법원직, 7급국가직, 법원행시, 법무사 담당)
      ·(現) 합격의법학원 헌법전임(변호사시험 담당)

      [저 서]
      ·국정감사의 헌법적 의미의 재조명(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록형 기출해설집(탱크북스, 2015)
      ·사법시험 기출해설집(탱크북스, 2015)
      ·로스쿨 헌법 선택형 스터디(학연, 2017)
      ·2018 대비 헌법스터디(학연, 2017)
      ·2018 대비 헌법 OX 스터디(학연, 2017)
      ·로스쿨 헌법 핸드북(조문·판례)(학연, 2019)
      ·2020대비 최근3년 법원행시 기출문제(학연, 2019) 





      [[출판사 제공 책소개]]

      개정판에서는 2019년 시행된 법원서기보, 법무사,법원행시, 변호사 시험 등 주요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해설 부분을 이해에 필요한 정도로 압축하고,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여 교재의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출발과 끝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서는 법원직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든 교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서는 법원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직과 같은 법원행정처 주관 법무사?법원행시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 시행된 국가시험 가운데 출제가 유력한 문제들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법원직 수험생들로 하여금 가능한한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연습하고, 출제의 빈도를 알 수 있도록 반복되는 쟁점들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해설부분은 판례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그 취지를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압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 9월
      문태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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