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움 판례중심 이석준 행정법총론 1.0 이석준

제1편 행정법서론

chapter 1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2 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공법상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4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사법의 구별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5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권과 공의무
제2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3절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제2편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chapter 1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상 분류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chapter 2 행정입법(行政立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3 그 밖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1)
제5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2)
제6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7절 공법상 합동행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2 행정벌
제1절 행정벌 일반
제2절 행정형벌 ; 범칙금통고
제3절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chapter 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제4편 사전구제제도 ; 행정과정

chapter 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상 처분절차
제3절 행정절차법 의 기타 내용

chapter 2 행정정보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제5편 사후적 행정구제1 ;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소송 개관
제2절 취소소송의 제기 ; 소송요건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4절 판결(判決)
제5절 기타 행정소송

chapter 2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 일반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제6편 사후적 행정구제2 ;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국가배상 일반론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등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절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절 손실보상 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3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