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북스 강성민 5급공채 SIGNATURE 헌법 -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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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헌법관 7
Ⅲ. 헌법의 특성 8
제2절 헌법의 해석 9
Ⅰ. 헌법의 해석 9
Ⅱ. 합헌적 법률해석 9
제3절 헌법의 제정 13
Ⅰ. 헌법제정의 의의 13
Ⅱ. 헌법제정권력 13
제4절 헌법의 개정 14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14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14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14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6
제5절 헌법의 변천 18
Ⅰ. 헌법변천의 의의 18
Ⅱ. 헌법개정과의 차이 18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18
Ⅳ. 헌법변천의 요건 18
Ⅴ. 헌법변천의 한계 18
Ⅵ. 구체적 사례 19
제6절 헌법의 수호 19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9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19
Ⅲ. 저항권 19
Ⅳ. 방어적 민주주의 2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9
Ⅰ. 국가형태의 의의 39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39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0
Ⅰ. 주 권 40
Ⅱ. 국 민 40
Ⅲ. 영 역 4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3
제1항 헌법전문 53
Ⅰ. 헌법 전문의 의의 53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53
Ⅲ. 헌법전문의 내용 55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5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5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7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8
Ⅰ. 민주주의의 개념 58
Ⅱ. 민주주의의 내용 58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9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9
제4항 법치국가 원리 60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60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60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61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9
Ⅰ. 사회국가의 의의 69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69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70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70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5
Ⅰ.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75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75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76
제7항 국제평화주의 77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77
Ⅱ. 침략전쟁의 부인 77
Ⅲ. 평화통일의 지향 78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78
Ⅴ. 국제법존중주의 7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4
제1항 정당제도 84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84
Ⅱ. 정당의 개념 84
Ⅲ. 정당의 지위 84
Ⅳ. 정당의 법적 성격 85
Ⅴ. 정당의 자유 85
Ⅵ. 정당의 설립 87
Ⅶ. 정당의 활동 88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89
Ⅸ. 정당의 소멸 90
Ⅹ. 정당과 정치자금 96
제2항 선거제도 102
Ⅰ. 선거권 102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07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114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118
제3항 공무원제도 136
Ⅰ. 공무원의 의의 136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37
Ⅲ. 직업공무원제도 137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3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143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4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69
제1절 기본권 일반 169
Ⅰ. 기본권의 의미 169
Ⅱ. 기본권의 분류 169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17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71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171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71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171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72
Ⅰ. 제도보장의 의의 172
Ⅱ.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17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73
Ⅰ. 의 의 173
Ⅱ. 구체적 검토 17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9
Ⅰ. 의 의 179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9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8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1
Ⅰ. 기본권의 경합 181
Ⅱ. 기본권의 충돌 183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86
Ⅰ. 의 의 186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86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187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8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19
Ⅰ.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9
Ⅱ.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9
Ⅲ.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9
Ⅳ.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220
Ⅴ.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220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3
Ⅰ. 의 의 223
Ⅱ. 헌법적 근거 223
Ⅲ. 내 용 22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2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28
Ⅰ. 의의 및 성격 228
Ⅱ. 주 체 228
Ⅲ. 일반적 인격권 229
제2절 행복추구권 234
Ⅰ. 의의 및 법적성격 234
Ⅱ. 내 용 234

제3장 평등권 250
Ⅰ. 의 의 250
Ⅱ. 내 용 250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256
Ⅳ. 간접차별 256
Ⅴ.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25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7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74
제1항 생명권 274
Ⅰ. 의의 및 내용 274
Ⅱ. 제한 및 한계 27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77
제3항 신체의 자유 277
Ⅰ. 의 의 277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81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9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1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8
Ⅰ. 의 의 318
Ⅱ. 내 용 319
제2항 주거의 자유 335
Ⅰ. 의 의 335
Ⅱ. 내 용 33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37
Ⅰ. 의 의 337
Ⅱ. 주 체 337
Ⅲ. 내 용 338
제4항 통신의 자유 340
Ⅰ. 의 의 340
Ⅱ. 내 용 340
Ⅲ. 효 력 342
Ⅳ. 제한 및 한계 34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48
제1항 양심의 자유 348
Ⅰ. 의 의 348
Ⅱ. ‘양심’의 의의 348
Ⅲ. 주 체 349
Ⅳ. 내 용 349
Ⅴ. 제한 및 한계 350
제2항 종교의 자유 355
Ⅰ. 의 의 355
Ⅱ. 주 체 355
Ⅲ. 내 용 356
Ⅳ. 제한 및 한계 356
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35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60
Ⅰ. 의 의 360
Ⅱ.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361
Ⅲ. 제 한 366
Ⅳ. 한 계 372
Ⅴ.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7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82
Ⅰ. 집회의 자유 382
Ⅱ. 결사의 자유 39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6
Ⅰ. 학문의 자유 396
Ⅱ. 예술의 자유 39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00
제1항 재산권 400
Ⅰ. 의 의 400
Ⅱ. 재산권보장의 내용 405
Ⅲ. 재산권의 제한 407
Ⅳ. 재산권의 공용침해 411
Ⅴ.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13
Ⅵ.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420
제2항 직업의 자유 424
Ⅰ. 의 의 424
Ⅱ. 주 체 425
Ⅲ. 내 용 427
Ⅳ. 제한 및 한계 42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4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49
제1절 총 설 449
제2절 참정권 450
Ⅰ. 의 의 450
Ⅱ. 법적 성격 450
Ⅲ. 주 체 450
Ⅳ. 내 용 450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4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6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61
제2절 청원권 461
Ⅰ. 의 의 461
Ⅱ. 내 용 462
Ⅲ.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464
제3절 재판청구권 466
Ⅰ. 의 의 466
Ⅱ. 법적 성격 466
Ⅲ. 주 체 466
Ⅳ. 내 용 467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480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8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85
Ⅰ. 의 의 485
Ⅱ. 법적 성격 485
Ⅲ. 주 체 485
Ⅳ. 내 용 486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88
Ⅵ. 배상책임자 489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90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9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94
Ⅰ. 의 의 494
Ⅱ. 주 체 494
Ⅲ. 내 용 4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8
Ⅰ. 의 의 498
Ⅱ. 법적 성격 498
Ⅲ. 주 체 499
Ⅳ. 내 용 499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50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0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502
Ⅰ. 의 의 502
Ⅱ. 법적성격 50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3
Ⅰ. 의 의 503
Ⅱ. 주 체 503
Ⅲ. 내 용 504
Ⅳ. 제한 및 한계 50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10
Ⅰ. 의 의 510
Ⅱ. 성 격 510
Ⅲ. 주 체 511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11
Ⅴ. 교육제도의 보장 517
제4절 근로의 권리 524
Ⅰ. 의 의 524
Ⅱ. 성 격 524
Ⅲ. 주 체 524
Ⅳ. 내 용 524
제5절 근로3권 529
Ⅰ. 의 의 529
Ⅱ. 법적 성격 529
Ⅲ. 주 체 529
Ⅳ. 근로3권의 내용 531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536
제6절 환경권 542
Ⅰ. 의 의 542
Ⅱ. 성 격 542
Ⅲ. 내 용 542
Ⅳ. 침해와 구제 54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47
Ⅰ. 의 의 547
Ⅱ. 성 격 547
Ⅲ. 내 용 547
제8절 모성의 보호 556
Ⅰ. 의 의 556
Ⅱ. 내 용 556
제9절 보건권 557
Ⅰ. 의 의 557
Ⅱ. 내 용 55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9
Ⅰ. 의 의 559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559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65
제1절 대의제 원리 565
Ⅰ. 대의제의 의의 565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565
Ⅲ. 대의제의 보완 566
제2절 권력분립 원리 568
Ⅰ. 의 의 568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568
제3절 정부형태 571
Ⅰ. 정부형태 개설 571
Ⅱ. 정부형태의 유형 571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572

제2장 국 회 573
제1절 의회주의 573
Ⅰ. 의회주의의 의의 573
Ⅱ. 의회주의의 내용 573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57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74
Ⅰ. 국회의 구성 574
Ⅱ. 국회의 조직 57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90
Ⅰ. 국회의 운영 590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591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596
제4절 국회의 권한 599
Ⅰ. 입법에 관한 권한 599
Ⅱ. 재정에 관한 권한 604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14
Ⅳ. 국회의 자율권 626
제5절 국회의원 631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631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63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39
제1절 대통령 639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639
Ⅱ. 대통령의 권한 643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662
Ⅳ. 대통령의 의무 663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664
제2절 정 부 665
제1항 국무총리 665
Ⅰ. 국무총리 개설 665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66
Ⅲ. 국무총리의 권한 668
제2항 국무위원 669
Ⅰ. 국무위원의 의의 669
Ⅱ. 국무위원의 신분 669
Ⅲ. 국무위원의 권한 670
제3항 국무회의 670
Ⅰ. 국무회의 개설 670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671
Ⅲ. 국무회의의 심의 671
제4항 행정각부 672
제5항 감사원 672
Ⅰ. 개 설 672
Ⅱ. 헌법상 지위 673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673
Ⅳ. 감사원의 권한 67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77
Ⅰ. 개 설 677
Ⅱ. 헌법상 지위 677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77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677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678

제4장 법 원 68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81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681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681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91
Ⅰ. 법원의 종류 691
Ⅱ. 대법원 691
Ⅲ. 각급법원 693
Ⅳ. 특별법원 69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96
Ⅰ. 재판의 전심절차 696
Ⅱ. 재판의 심급제 696
Ⅲ. 재판의 공개제 699
제4절 법원의 권한 701
Ⅰ. 쟁송재판권 701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01
Ⅲ. 명령·규칙 심사권 701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03
Ⅴ. 법정 질서유지권 70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704
Ⅰ. 실정법상 한계 704
Ⅱ. 국제법상 한계 704
Ⅲ. 권력분립상 한계 704
Ⅳ. 사법본질상 한계 704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70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707
Ⅰ. 의의 및 성격 707
Ⅱ.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707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7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09
Ⅰ. 구 성 709
Ⅱ. 조 직 70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10
Ⅰ. 재판부 710
Ⅱ.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711
Ⅲ. 심판청구 712
Ⅳ. 심 리 713
Ⅴ. 결 정 715
Ⅵ. 가처분 716
Ⅶ. 결정의 효력 718
Ⅷ. 재 심 720
Ⅸ. 다른 법령의 준용 721

제2장 특별심판절차 723
제1절 위헌법률심판 723
Ⅰ. 의 의 723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23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730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731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35
제2절 헌법소원심판 739
Ⅰ. 의 의 739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739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743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784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85
제3절 권한쟁의심판 78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787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787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788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788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98

판례색인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