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2024 윤우혁 미니행정법총론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010
1 권력분립과 행정 011
2 통치행위 012
3 행정의 분류 015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7
1 행정법의 의의 017
2 행정법의 지도원리 019
3 법치행정의 원리 020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28
1 행정법의 법원(法源) 028
2 행정법의 효력 033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38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38
2 신뢰보호의 원칙 041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48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3
5 기타 원칙 055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056
1 행정상 법률관계 056
2 행정작용법적 관계 056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8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62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68
1 행정법관계의 내용 068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74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077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80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82
1 사건과 용태의 개념 082
2 행정법상의 사건 082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 규정) 087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090
1 사인의 공법행위 090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093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102
1 행정입법 일반론 103
2 법규명령 104
CHAPTER 12 행정입법: 행정규칙 118
1 행정규칙 일반론 118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24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27
1 행정행위의 의의 127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32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33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40
CHAPTER 14 행정행위의 내용 143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4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1
CHAPTER 15 행정행위의 부관 167
CHAPTER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79
1 행정행위의 요건 179
2 행정행위의 효력 183
CHAPTER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89
1 행정행위의 하자 189
2 하자의 승계 201
CHAPTER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205
1 행정행위의 취소 205
2 행정행위의 철회 210
CHAPTER 19 확약과 행정계획 211
1 행정상의 확약 211
2 행정계획 214
CHAPTER 20 그 밖의 행정형식 223
1 공법상 계약 223
2 행정상 사실행위 227
3 행정지도 229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33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235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21 행정절차법 238
1 개설 238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39
CHAPTER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64
1 행정정보공개 264
2 개인정보보호 279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302
CHAPTER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303
1절 행정상 강제집행 303
1 서설 303
2 대집행 304
3 이행강제금(집행벌) 314
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22
1 행정상 즉시강제 322
2 행정조사 324
CHAPTER 25 행정벌 332
1 서설 332
2 행정형벌 333
3 행정질서벌 338
CHAPTER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49
1 금전적 제재 수단 349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353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27 개설 358
CHAPTER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59
CHAPTER 29 행정상 손해전보 365
1 행정상 손해배상 365
2 행정상 손실보상 395
CHAPTER 30 행정쟁송 426
1 행정소송 427
2 행정심판 533

판례색인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