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 김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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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등기제도
제2절 등기소
제3절 등기관
제4절 등기부

Chapter 02 개시
제1절 신청주의
Ⅰ. 일반론
Ⅱ. 신청서의 제출
1. 방문신청(서면신청)
2. 전자신청
3.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2절 공동신청주의
제3절 단독신청
Ⅰ.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Chapter 03 신청절차
제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 본인의 신청
1. 개인
2. 단체
3. 포괄승계인
Ⅱ. 제3자의 신청
1. 대리
2. 대위
제2절 신청정보
Ⅰ. 서설
1. 일반
2. 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문자
Ⅱ. 신청정보의 내용
★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신청안내서 - 위임장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첨부서면의 표시
4. 사안별 검토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1. 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신청서의 간인
3. 신청서의 정정
Ⅳ. 신청정보(신청서)의 제공방법(일괄신청)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조문ㆍ예규ㆍ선례)
4. 효과(등기관의 심사)
제3절 첨부정보(첨부서류)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ㆍ동의ㆍ승낙 등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1. 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소증명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1. 세금영수증
2. 주소증명
3. 번호증명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Ⅵ.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Ⅶ. 기타 첨부정보
1.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Ⅷ.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1. 서면의 유효기간
2. 첨부서면의 원용

PART 02 각론

Chapter 0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토지
Ⅰ. 토지표시변경
1. 지목변경등기신청
2. 면적변경등기신청
Ⅱ. 토지분필
Ⅲ. 토지합필
제2절 건물
Ⅰ. 건물표시변경
1. 건물구조변경등기
2.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
3. 건물증축등기
Ⅱ. 건물멸실

Chapter 02 등기명의인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변경등기
Ⅰ. 주소변경
Ⅱ. 개명
제2절 경정등기(신청착오)

Chapter 03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
Ⅰ. 토지
Ⅱ. 건물
Ⅲ. 구분건물
제2절 소유권이전
Ⅰ. 매매 등
Ⅱ. 상속
1. 법정상속
2. 협의분할 상속
Ⅲ. 유증
Ⅳ. 기타(판결 등)
제3절 소유권변경ㆍ경정등기
Ⅰ. 소유권경정(지분 말소판결)
Ⅱ. 소유권경정(상속재산의 협의분할)
Ⅲ. 소유권경정(상속재산의 상속포기)
제4절 소유권말소등기

Chapter 04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
Ⅰ. 지상권설정
Ⅱ. 지역권설정
Ⅲ. 전세권설정
Ⅳ. 임차권설정
1. 민법상 임차권
2. 주임법상 임차권
Ⅴ. 근저당권설정
Ⅵ. 추가적 근저당권설정
제2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
Ⅰ. 전세권이전
Ⅱ. 근저당권이전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경ㆍ경정등기
Ⅰ. 전세권변경
Ⅱ. 근저당권변경
1. 계약인수
2.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3. 변경계약
제4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등기
Ⅰ. 전세권말소
Ⅱ. 근저당권말소
제5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회복등기

Chapter 05 가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본등기(매매)

Chapter 06 신탁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제2절 신탁재산(금전)의 처분신탁등기
제3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