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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책소개1. 2023년 4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0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목차제1편 상표법 총론 / 1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1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제2관 상표의 종류와 분류 9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3 제1관 입체상표 13 제2관 색채상표 19 제3관 위치상표 24 제4관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27 제5관 비시각적 상표 31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6 제1관 단체표장 36 제2관 증명표장 40 제3관 업무표장 44 제4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7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5 제4장 상표의 기능 57 제5장 상표의 사용 59 제1절 상표의 사용 59 제2절 상표법상의 상표상표의 발전 단계 67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유사 68 제1절 상품의 동일·유사 68 제2절 상표의 동일·유사 71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81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84 제2편 상표의 등록요건 / 89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90 제2장 주체적 요건 91 제1절 권리능력 등 91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94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7 제1절 총 설 97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9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103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105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12 제6절 제33조 제1항 제5호 120 제7절 제33조 제1항 제6호 122 제8절 제33조 제1항 제7호 127 제9절 제33조 제2항 130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6 제1절 총 설 136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37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42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44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47 제6절 제34조 제1항 제5호 153 제7절 제34조 제1항 제6호 156 제8절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59 제9절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62 제10장 제34조 제1항 제11호 166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172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79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15호 184 제14장 기능성의 원리 187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6호 189 제16장 제34조 제1항 제17호 192 제17장 제34조 제1항 제18호 194 제18장 제34조 제1항 제19호 196 제19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198 제20장 제34조 제1항 제21호 201 제21장 제34조 제3항 205 제5장 선출원주의 208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213 제1장 상표등록출원 214 제1절 개 설 214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15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18 제4절 1상표 1출원 220 제2장 상표등록심사 223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23 제2절 방식심사 225 제3절 실체심사 226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27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27 제2절 심사의 중지 228 제3절 출원의 보정 229 제1관 개 설 229 제2관 절차보정 230 제3관 실체보정 232 제4관 요지변경 237 제4절 출원의 변경 240 제5절 출원의 분할 243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48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52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2절 출원공고제도 255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58 제4절 이의신청제도 261 제5절 상표법상의 상표 265 제6절 직권 재심사 266 제7절 상표등록거절결정 268 제8절 재심사의 청구 270 제4편 상표권 / 273 제1장 상표권 27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74 제1관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상표등록료 274 제2관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279 제3관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283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87 제1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7 제2관 제90조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291 제3관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302 제3절 상표권의 변동 306 제1관 상표권의 이전 306 제2관 상표권의 공유 308 제3관 상표권의 분할 311 제4절 상표권의 소멸 313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317 제2장 사용권 319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319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324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27 제4절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331 제5편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 335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36 제1절 서 설 336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37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39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3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3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49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56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58 제4장 권리소진이론 362 제5장 권리남용 364 제6장 비밀유지명령제도 366 제7장 과태료 370 제8장 벌 칙 371 제1절 침해죄 371 제2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74 제3절 위증죄 375 제4절 거짓 표시의 죄 376 제5절 거짓 행위의 죄 378 제6절 양벌규정 380 제6편 심판 및 소송 / 381 제1장 심판 일반 382 제1절 심판 개설 382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83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89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92 제5절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원칙 395 제2장 심판의 종류 39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40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40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10 제1관 총 설 410 제2관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13 제3관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419 제4관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423 제5관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 432 제6관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 435 제7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소심판 438 제6절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41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 444 제3장 재 심 451 제4장 심결취소소송 454 제7편 마드리드 의정서 / 461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62 제2장 본국관청절차 465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72 제8편 기 타 / 481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82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90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93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95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97 제9편 판례색인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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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품상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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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품상세참조 |
| 크기 | 상품상세참조 |
| 쪽수 | 상품상세참조 |
| 제품구성 | 상품상세참조 |
| 발행일 | 상품상세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품상세참조 |
| ISBN | 9791166185663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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