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체크포인트 근로감독 대응 실무 김복수 외

제1장 개 관

1. 근로감독대응실무를 시작하며
2. 근로감독이란 무엇인가?
3. 이 책을 쓴 이유
4. 이 책의 구성과 기대효과

제2장 근로감독제도의 이해

1. 근로감독제도와 그 변화 모습
2. 근로감독 분야와 법적 규율기준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이해
4. 근로감독관의 이해
5. 근로감독의 이해

제3장 근로계약체결 관련 체크포인트

1. 근로조건 서면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2. 근로계약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3. 근로기준법 주요내용과 취업규칙 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
4. 근로자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5. 계약서류의 보존(근로기준법 제42조)
6. 연소자 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조)
7. 금지되는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4장 근로시간 관련 체크포인트

1. 일반근로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2. 일반근로자 연장근로 제한[주52시간 상한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2항)
3. 연소근로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제70조 제2항, 제3항)
4.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5. 임신근로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제70조 제2항, 제3항)
6.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3항)
7.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8.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9.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
10. 유연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8조 제1항~제3항)
11.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

제5장 휴식 관련 체크포인트

1.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2.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3.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4. 1년 미만 근로자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5.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1조)
6.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7.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8.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6장 임금 관련 체크포인트

1. 임금지급 4대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2. 임금대장 작성(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3.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4.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5. 통상임금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6.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7.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8. 최저임금 수준(최저임금법 제6조)
9. 최저임금게시 및 주지의무(최저임금법 제11조)
10.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제7장 모성보호 등 관련 체크포인트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 등(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제5항)
3.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제4항, 제6항)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10항)
5.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6. 배우자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7. 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8.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9.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10. 수유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
11. 가족돌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12.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1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8장 취업규칙 및 퇴직 관련 체크포인트

1.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93조, 제76조의3)
3. 퇴직급여제도 설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4. 퇴직금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5.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7조, 제20조)
6. 퇴직연금제도 교육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7.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9장 비정규직 등 관련 체크포인트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기간제법 제17조)
2.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기간제법 제6조)
3.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가산수당(기간제법 제6조)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5. 도급의 법적안정성

제10장 노사협의회 관련 체크포인트

1. 노사협의회 설치 등(근참법 제4조 및 제18조)
2. 노사협의회 개최(근참법 제12조 및 제19조)
3. 고충처리위원 선임(근참법 제26조)

제11장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등 형사절차 체크포인트

1. 개 요
2. 노동관계법 위반과 신고사건
3. 노동관계법 위반과 형사절차

제12장 근로감독 사전 진단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체결 관련 체크리스트
2. 근로시간 관련 체크리스트
3. 휴식 관련 체크리스트
4. 임금 관련 체크리스트
5. 모성보호 등 관련 체크리스트
6. 취업규칙 및 퇴직 관련 체크리스트
7. 비정규직 등 관련 체크리스트
8. 노사협의회 관련 체크리스트

제13장 근로감독 참고자료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2](사업장 감독 시 점검확인 주요서류)
3.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주52시간 상한제 관련)
4. 근로감독 시 참고할 지침
5. 근로감독 시정지시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