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파 2024 김중규 필기노트 기필고 선행정학

Prologue 프롤로그

01 행정학의 구성체계 (7단계 7분야)
02 행정학의 기초용어
03 행정의 변천과 흐름

제1장 I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본질 13
1 행정의 개념 13
2 행정의 특성 13
3 공공재로서의 행정 14
4 행정의 변수 15
5 행정기능 15
6 행정과정 15

제2절 행정과 환경 16
1 정치 & 행정 17
2 행정 & 경영 18
3 행정 & 법 18
4 시민사회와 제3섹터·NGO 18
5 사회적 자본 19

제3절 행정의 변천 21
1 국가와 행정의 변천 21
2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 22
3 신행정국가 22
4 후기산업사회의 행정 23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와 대응 24
1 시장실패와 대응 24
2 정부규제 25
3 행정지도 26

제5절 정부실패와 대응 27
1 정부실패 27
2 공공재의 적정공급 실패 27
3 감축관리론 - 작은정부론 28
4 공공부문의 민간화 28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30
1 행정과 가치 30
2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계 30
3 행정의 본질적 가치 31
4 수단적 가치 33

제7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35
1 행정학의 학문적 특징 35
2 행정학의 접근법 35
3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35

제8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37
1 과학적 관리론 37
2 인간관계론 37
3 행태론 38
4~7 생태론·체제론·비교행정론·발전행정론 39
8 신행정론 40
9 현상학 40
10 공공선택론 41
11 신제도주의 43
12 신공공관리론 44
13 거버넌스 45
14 신공공서비스론 46
15 탈신공공관리론 46
16 공공가치관리론과 넛지이론 47

제2장 I 정책론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51
1 정책과학의 특성과 본질 51
2 정책의 본질과 유형 52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55
1 정책의제의 설정 55
2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56
3 정책네트워크 모형 58
4 목표의 변동과 기능 58

제3절 정책분석과 예측
1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59
2 정책분석의 유형과 차원 59
3 체제분석 60
4 관리과학 61
5 직관적 예측 62
6 불확실성과 예측 63

제4절 정책결정 65
1 책결정의 본질과 과정 65
2 정책결정요인론 65
3 정책결정이론모형(I) - 개인차원 67
4 정책결정이론모형(II) - 집단차원 68

제5절 정책집행 70
1 정책집행의 본질 70
2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70
3 정책집행이론 71
4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74

제6절 기획 74

제7절 정책평가와 환류 75
1 정책평가의 본질과 목적 75
2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 75
3 우리나라 정책평가 - 정부업무평가 76
4 정책평가의 요소 77
5 정책평가의 방법 - 실험과 설계 79
6 정책변동과 환류 81

제3장 I 조직론

제1절 조직의 본질과 기초이론 85
1 조직의 유형 85
2 조직이론의 변천과 유형 87

제2절 조직행동론 88
1 인간관과 동기이론 88
2 조직문화 92
3 의사전달 92
4 갈등 93
5 권력 93
6 리더십 94

제3절 조직구조론 96
1 조직의 구조변수 96
2 조직의 원리 97
3 관료제 98
4 관료제 & 민주주의 98
5 후기관료제(탈관료제) 모형 - Adhocracy 99
6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101
7 계선과 막료 101
8 위원회 102
9 정부조직체계 103
10 책임운영기관 104
11 공기업 105

제4절 조직과 환경 107
1 조직과 환경 107
2 거시조직론 107
3 혼돈이론 108

제5절 조직관리론 109
1 공공관계 109
2 정보공개 109
3 목표관리(MBO) 110
4 조직발전(OD) 111
5 전략적 관리(SM) 111
6 고객지향적 행정 111
7 리엔지니어링(RE) 112
8 총체적 품질관리(TQM) 112
9 시민헌장(CC) 112
10 성과관리 113
11 균형성과관리(BSC) 113

제4장 I 인사행정론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117
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117
2 엽관주의 118
3 실적주의 118
4 직업공무원제 119
5 대표관료제 119
6 중앙인사행정기관 120
7 적극적 인사행정 & 인적자원관리 121

제2절 공직의 분류 122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122
2 개방형과 폐쇄형 123
3 계급제 124
4 직위분류제 124
5 고위공무원단제도 126

제3절 공무원의 임용 127
1 임용 127
2 모집 127
3 시험 128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129
1 교육훈련 129
2 근무성적평정 129
3 승진 131
4 배치전환 132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133
1 공무원의 사기 133
2 공무원의 보수 133
3 공무원 연금 135
4 신분보장 136
5 공무원 단체(공무원 노조) 137

제6절 공직윤리와 부패 138
1 정치적 중립 138
2 공직윤리 138
3 공직부패 140
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40

제5장 재무행정론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143
1 예산과 재정 143
2 예산 관련 법률 144
3 계획과 예산 144
4 예산의 기능 144
5 예산의 원칙 146
6 예산의 분류 147
7 프로그램예산제도 147

제2절 예산의 종류 148
1 세입·세출의 성질별 구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48
2 정부기금 148
3 통합예산(통합재정) 149
4 조세지출예산 149
5 남녀평등예산 150
6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150
7 예산불성립시 대처방안 - 준예산 등 150

제3절 예산결정이론 151
1 예산이론의 전개와 유형 151
2 예산의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51
3 자원의 희소성(A.Schick) 151

제4절 예산제도론 153
1 품목별 예산(LIBS) 153
2 성과주의 예산(PBS) 154
3 계획예산(PPBS) 154
4 영기준예산(ZBB) 155
5 자본예산(CBS) 157
6 신성과주의 예산(NPB) - 결과기준예산 158

제5절 예산과정 159
1 예산주기 159
2 예산편성 159
3 예산심의 159
4 예산집행 160
5 구매행정 161
6 결산 161
7 정보회계 163
8 회계검사 163

제6장 행정환류론

제1절 행정책임 167
1 행정책임 167
2 행정통제 167
3 옴부즈만 제도 168
4 행정참여 168

제2절 행정개혁 169
1 행정개혁의 본질 169
2 선진국의 행정개혁과 교훈 169
3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170

제3절 정보화와 행정 171
1 지식정보사회와 행정 171
2 행정정보체계 172
3 전자정부 173
4 지식행정관리 173

제7장 지방자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179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179
2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179
3 자치권 180
4 지방자치의 변천과 역사 180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80

제2절 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182
1 정부 간 관계 182
2 중앙통제 183
3 특별지방행정기관 185
4 정부 간 갈등과 분쟁 186
5 광역행정 18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88
1 자치단체의 종류 188
2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및 구역 189
3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90

제4절 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92
1 자치단체의 기능 배분 192
2 자치단체의 사무 192
3 자치경찰제 193

제5절 자치단체의 재정 194
1 지방재정의 본질과 체계 194
2 지방재정력의 평가지표 194
3 지방세 195
4 세외수입 197
5 지방공기업 197
6 국고보조금 197
7 지방교부세 197
8 지방채 198

제6절 지방자치와 주민 199
1 주민참여 199
2 주민소송 200
3 주민투표 200
4 주민소환 200

Appendix 부록
1 학자별 저서와 주요내용 204
2 우리나라 주요 행정제도 도입 내역 206
3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비교정리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