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전2권] 2023 신의한수 신광은 형법 총론+ 각론 개정판 세트

신의한수 신광은 형법 각론 - 개정판

• 신광은 (지은이) 미래인재 2023-04-17

• 
  688쪽
• 190*260mm
• 1307g
• ISBN : 9791192818122

최근 시행된 23년 경찰 1차, 경찰승진, 해경승진, 검찰직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한 2023년 개정판이다. 중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 전합, 2017도3829 전합 등)을 포함한 22년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구성요건별 목차구성과 판례배치, 비교판례 정리와 기출쟁점 표시로 기본, 심화, 마무리가 한번에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1총설 3
2 살인죄 3
3 존속살해죄 9
4 영아살해죄 11
5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3
6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4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6
8살인예비·음모죄 17
제2절 상해의 죄 18
1 총설 18
2 상해죄 19
3 존속상해죄 23
4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3
5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5
6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6
7 상습상해죄 26
8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7
제3절 폭행의 죄 28
1 총설 28
2 폭행죄, 존속폭행죄 29
3 특수폭행죄 32
4 폭행치사상죄 36
5상습폭행죄 38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9
1 총설 39
2 과실치상죄 39
3 과실치사죄 40
4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1
5 중과실치사상죄 46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47
제5절 낙*의 죄 48
1 총설 48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51
1 총설 51
2 유기죄 51
3 존속유기죄 54
4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5
5영아유기죄 55
6 학대죄 55
7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7
8 아동혹사죄 5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9
제1절 협박의 죄 59
1 총설 59
2 협박죄 60
3 존속협박죄 67
4 특수협박죄 67
5 상습협박죄 67
제2절 강요의 죄 68
1 총설 68
2강요죄 68
3 특수강요죄 72
4 중강요죄 72
5 인질강요죄 72
6 인질상해·치상죄 73
7 인질살해·치사죄 7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4
1 총설 74
2 체포·감금죄 74
3 존속체포·감금죄 79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9
5 특수체포·감금죄 80
6 상습체포·감금죄 80
7 체포·감금치사상죄 81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2
1 총설 82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3
3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8
4 인신매매죄 89
5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90
6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91
7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92
8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9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3
1 총설 93
2 강간죄 94
3 유사강간죄 97
4 강제추행죄 98
5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02
6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04
7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06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9
9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1
10 피구금자간음죄 112
11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2
12 상습강간 등 죄 112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3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1
1 총설 121
2 명예의 주체 122
3 명예훼손죄 123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5
5 사자 명예훼손죄 140
6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1
7 모욕 147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3
1 총설 153
2 신용훼손죄 153
3 업무방해죄 155
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3
5 매·입찰방해죄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8
1 총설 178
2 비밀침해죄 178
3 업무상비밀누설죄 18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1
1 총설 181
2 주거침입죄 182
3 퇴거불응죄 193
4 특수주거침입죄 194
5 주거·신체수색죄 19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6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196
제2절 절도의 죄 214
1 총설 214
2 절도죄 214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0
4 특수절도죄 221
5 동차등불법사용죄 222
6상습절도죄 224
제3절 강도의 죄 225
1총설 225
2강도죄 225
3특수강도죄 230
4준강도죄 231
5인질강도죄 236
6강도상해·치상죄 237
7강도살인·치사죄 240
8강도강간죄 243
9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45
10 상습강도죄 245
11 강도예비·음모죄 246
제4절 사기의 죄 247
1 총설 247
2 사기죄 247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1
4 신용카드 관련 범죄 284
5 준사기죄 290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0
7 부당이득죄 291
8 상습사기죄 292
제5절 공갈의 죄 293
1 총설 293
2 공갈죄 293
3 특수공갈죄 300
4 상습공갈죄 300
제6절 횡령의 죄 301
1 총설 301
2 횡령죄 301
3 업무상횡령죄 327
4 점유이탈물횡령죄 327
제7절 배임의 죄 328
1 총설 328
2 배임죄 329
3 업무상배임죄 365
4 배임수재죄 365
5 배임증재죄 374
제8절 장물의 죄 375
1 총설 375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9
3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84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84
5 친족간 특례 386
제9절 손괴의 죄 387
1 총설 387
2 재물손괴죄 387
3 공익건조물파괴죄 392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92
5 특수손괴죄 393
6 경계침범죄 39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95
1 총설 395
2 권리행사방해죄 395
3 점유강취죄 401
4 준점유강취죄 401
5 중권리행사방해죄 401
6 강제집행면탈죄 40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3
1 총설 413
2 범죄단체조직죄 413
3 소요죄 416
4 다중불해산죄 417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17
6 공무원자격사칭죄 41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8
1 총설 418
2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19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0
1 총설 420
2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22
3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25
4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25
5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26
6 일반물건방화죄 426
7 연소죄 427
8 진화방해죄 428
9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28
10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428
11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429
12 방화등 예비?음모죄 429
13 실화죄 429
14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30
15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3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31
1 총설 431
2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31
3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32
4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32
5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32
6 과실일수죄 432
7 일수예비·음모죄 433
8 방수방해죄 433
9 수리방해죄 43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4
1 총설 434
2 일반교통방해죄 434
3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38
4 기차등 전복죄 438
5 교통방해치사상죄 439
6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4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41
1 총설 441
2 형법상 문서 442
3 공문서·사문서 위조 449
4 공문서?사문서 변조 459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62
6 허위진단서 작성 465
7 허위공문서 작성 467
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73
9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83
10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85
11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489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492
1 총설 492
2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492
3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493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495
1 총설 495
2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495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97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98
5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498
6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499
7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00
8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0
9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00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01
1총설 501
2 유가증권 501
3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04
4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507
5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08
6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09
7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10
8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11
9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11
1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11
11 소인말소죄 512
12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12
13 예비·음모죄 51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1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13
1 총설 513
2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13
3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14
4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14
5 수도불통죄 51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16
1 총설 516
2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516
3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16
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17
5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517
6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17
7 아편등 소지죄 51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1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18
1 총설 518
2 음행매개죄 518
3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19
4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23
5 공연음란죄 52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24
1 총설 524
2 도박죄 525
3 상습도박죄 527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527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53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0
1 총설 530
2 장례식 등 방해죄 531
3 시체 등 오욕죄 532
4 분묘발굴죄 532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32
6 변사체검시방해죄 53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7
제1절 내란의 죄 537
1 총설 537
2 내란죄 537
3 내란목적살인죄 539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40
제2절 외환의 죄 541
1 총설 541
2 외환유치죄 542
3 여적죄 542
4 이적죄 543
5 간첩죄 543
6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46
7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4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47
1 총설 547
2 국기·국장 모독죄 547
3 국기·국장 비방죄 54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48
1 총설 548
2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49
3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49
4 외국에 대한 사전죄 550
5 중립명령위반죄 550
6 외교상 기밀누설죄 5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1
1 총설 551
2 직무유기죄 551
3 직권남용죄 558
4 불법체포·감금죄 564
5 폭행·가혹행위죄 565
6 선거방해죄 566
7 피의사실공표죄 566
8 공무상 비밀누설죄 566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69
1 총설 569
2 뇌물 569
3 수뢰죄 579
4 제3자 뇌물제공죄 586
5 사전수뢰죄 588
6 사후수뢰죄 588
7 수뢰 후 부정처사죄 589
8 부정처사 후 수뢰죄 590
1 알선수뢰죄 590
2 증뢰죄 594
3 증뢰물전달죄(제3자뇌물교부·취득죄)595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6
1 총설 596
2 공무집행방해죄 596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07
4 직무·사직 강요죄 614
5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15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15
7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15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20
9 공무상비밀침해죄 620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620
11 공용물 파괴죄 622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22
13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623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624
1 총설 624
2 도주죄·특수도주죄 624
3 도주원조죄 625
4 간수자도주원조죄 626
5 집합명령위반죄 626
6 범인은닉죄 626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33
1 총설 633
2 증거인멸죄 633
3 증인은닉죄 637
4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37
5 위증죄 638
6 모해위증죄 645
7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46
제6절 무고의 죄 647
1 총설 647
2 무고죄 647

정가 : 2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