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2023 핵심요해 범죄수사학 박노섭 이동희 이윤 장윤식

저 : 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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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독일 뮌헨대학 법학박사(형사법)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자문교수 등 역임
범죄수사학의 학문성에 대한 연구 외

저 :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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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한림대 심리학 박사과정 수료
여성가족부 조사분석전문가 자문위원 등 역임

머리말

본 교재는 일선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범죄수사와 관련된 교재들은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그러나 학문적 체계가 없이 단편적으로 익힌 수사방법만으로는 범죄해결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물론 효과적인 범죄투쟁을 위해 합목적적인 조직, 첨단과학기술과 장비 그리고 최신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범죄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적 범죄대응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경험적 직관에만 의존하는 범죄수사에 머문다면 이는 마치 방향을 상실한 채 좌표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근본적인 범죄대응체제는 하드웨어 격인 새로운 범죄대응시스템의 구축과 소프트웨어 격인 범죄수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들이 상호 톱니바퀴처럼맞물림으로써 비로소 완전하게 구축된다.

본 교재는 범죄수사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일반이론을 기본토대로 하여 수험용 교재로 제작되었다. 먼저, 범죄수사의 고유성과 그 이론적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범죄수사가 다른 학문영역과 다른 차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발견해나가는 독특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로 하여금 그 동안 범죄수사의 영역은 심리학, 물리, 화학 그리고 형사법 등 온갖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단순히 적용하는 특별한 체계와 형식도 갖추지 못한 덩어리 정도로 치부되어 왔다. 이런 인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범죄수사의 일반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범죄수사학의 이론성을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기존의 이론서에 소개되어 있던 내용 중에서 이론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내용이나 형사소송법 중심의 이론과 실무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범죄수사 자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기본이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 등 실무상 세부적이고 지엽적인내용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모쪼록 본 교재가 범죄수사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향후 수사경험을 체계적으로 쌓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3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