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고시뱅크 NFT 정주형 형법 각론 개정2판

필자는 우리 형법의 입법배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법이 선택한 이론을 명확히 소개하고, 실제 이론문제에서 상당수 출제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비교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반영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형법이론의 출제비중이 높아짐을 감안하여, 형법수험서들도 다양한 이론을 소개·분석하고 있지만 1975년 독일 형법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서술하다보니, 우리 형법과 판례와는 상당한 극간을 보이고 있다. 수험생들 역시 체계가 맞지 않는 이론으로 인하여 형법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설의 태도를 소개한 정확히 다음, 이를 토대로 판례를 철저히 분석·정리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판례중심으로 출제되는 법원직,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 형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는 새롭게 법을 창조할 수 없고 오로지 존재하는 법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서의 제목인 NFT란 Non Fungible Tutor의 약칭이다. 본서의 제목과 같이 대체불가능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필자는 집필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