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고시뱅크 2024 Bestlo 통합사례 형사소송 정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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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구속기간의 계산 1
Case 2. 범죄용의자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6
Case 3. 함정수사 12
Case 4.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19
Case 5. 최면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
Case 6.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Ⅰ) 33
Case 7.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Ⅱ) 39
Case 8. 불심검문과 신분증제시의무 45
Case 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 53
Case 10.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61
Case 11. 고소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69
Case 12.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73
Case 13. 불심검문의 절차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78
Case 14.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86
Case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3
Case 16. 미행 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98
Case 17.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 106
Case 18. 영장없는 신병확보 수단 및 체포·구속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제도 112
Case 19. 영장없는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18
Case 20.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등 124
Case 21. 압수수색의 절차 129
Case 22. 전자기록의 압수 140
Case 23.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150
Case 24.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59
Case 25.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채뇨 등 166
Case 26. 임의제출물 압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73
Case 27.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CCTV의 증거능력 181
Case 28. 변호인의 비닉권과 강제채뇨 189
Case 29.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의 청구 196
Case 30. 참고인진술서와 증거보전 202
Case 31. 압수수색의 절차 및 진술번복조서 211
Case 3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19
Case 33.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26
Case 34. 강요와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233
Case 35. 위수증과 독수과실의 예외이론, 진술거부권 240
Case 36. 위수증과 증거동의, 독수과실의 원칙 247
Case 37. 영장의 집행절차 및 전문법칙 종합 254
Case 3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65
Case 39.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272
Case 40.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 280
Case 41.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조사자증언 286
Case 4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296
Case 43.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304
Case 44. 압수수색의 범위와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 311
Case 45. 비진술증거, 재전문증거, CCTV영상의 증거능력 322
Case 46.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331
Case 47. 수첩, 진술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36
Case 48.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344
Case 49.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52
Case 50. 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60
Case 51. 강제채혈과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67
Case 52. 강제채혈 및 자백의 보강법칙 375
Case 53. 자백의 보강법칙 384
Case 54. 전자기록의 압수와 조사자증언 390
Case 55.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399
Case 56. 현장녹음, 비진술증거물의 대체물인 사진, 조사자증언 407
Case 57. 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등 417
Case 58. 탄핵증거 및 법률의견서 425
Case 59.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431
Case 60. 사진의 증거능력과 재전문증거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