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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Bestlo 통합사례 경찰행정법경찰승진 및 경간부 대비[ 6판 ]
정가 : 37,000원
품목정보
책소개2024년 대비 통합사례 경찰행정법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사례를 비롯하여 경감승진시험 및 경찰간부채용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5급 공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서술형 문제들도 분석·검토하여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수록하였다. 다년 간 다양한 사례 문제를 수록해 온 결과 이 책에 수록된 문제가 경감승진시험 또는 경찰채용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부한 사례문제가 실린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주관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문제의 순서는 쟁점별로 정리하여 출제의 경향 및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반복 출제되는 쟁점의 내용 정리 및 암기가 용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최근의 채점 경향이 사례문제에서도 단문의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해설답안을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의 문장을 활용하여 정리함으로써 단문 공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사례문제의 해설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의 해설도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니, 이 책을 통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목차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 1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 취소된 사건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부당결부금지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2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12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판단여지/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문제 3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19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신뢰보호의 원칙/임용취소통보의 대상적격 문제 4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2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⑴ 문제 5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33 협의의 소의 이익/신고수리의 처분성/하자 있는 신고수리의 효력 문제 6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40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⑴ ⑵ 문제 7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6년 경찰간부〉 50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⑶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문제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6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고의·과실의 판단기준 문제 9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65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의 원칙과 한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철회의 취소 문제 10 위법한 과세처분과 영업정지 및 운전면허정지 73 민사법원 선결문제(효력부인)/형사법원 선결문제(위법성 판단)/형사법원 선결문제(효력부인) [관련 경감기출] 2018년 설문 ⑵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⑴ ⑵ 문제 11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2016년 변호사시험〉 80 부관의 성립과 한계/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2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88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독립취소 가능성 문제 13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 94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성립과 한계/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4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2009년 경찰간부(해경)〉 103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행정지도의 한계/권리구제 방법 문제 15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109 권고의 법적 성질/행정지도의 처분성/국가배상/사후부관 문제 1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115 행정계획의 처분성/행정계획의 위법성/정보공개 가능성 문제 1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09년 사법시험〉 12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처분성 여부)과 위법성/취소판결의 기속력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18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130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⑶ 문제 19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014년 경찰간부〉 138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하자의 치유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⑵ 문제 20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015년 경찰간부(해경)〉 147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절차/하자의 치유/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⑵ 문제 21 보고서의 공개청구 후 보고서가 폐기된 사건 154 하자의 치유/정보공개거부의 처분성과 소의 이익 문제 22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160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23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012년 법원행시〉 168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⑴ 문제 24 승진임용 신청에 대한 부작위 사건 176 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특별권력관계/부작위위법확인소송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문제 25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186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⑶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⑵ 문제 26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2019년 경찰간부〉 193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선결문제 문제 27 감기를 코로나19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200 권력적 사실행위(즉시강제)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⑴ [관련 경감기출] 2008년 설문 ⑴ ⑵ 문제 28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209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즉시강제의 위법성/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29 소란행위자에 대한 전기차단 사건 〈2022년 겅감승진〉 219 행정개입청구권/즉시강제의 한계(경찰권발동의 한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익 문제 30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 〈2018년 변호사시험〉 228 세무조사의 처분성/취소소송의 기판력/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문제 31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34 음식점 검사의 법적 성질/행정조사와 영장주의/행정조사와 실력행사/위법한 검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문제 32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15년 경찰간부〉 242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⑶ 문제 33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49 직접강제의 근거와 한계/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⑶ 문제 34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16년 사법시험〉 257 즉시강제와 권리구제수단/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35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263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의 원칙/개인적 배상책임/사인의 구상권 문제 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015 변호사시험〉 27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문제 37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7년 경찰간부〉 27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관련 경감기출] 2012년 설문 ⑴ ⑵ ⑶ PART 6 행정쟁송 문제 38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290 제3자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처분사유의 추가·변경/하자의 치유/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39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298 제3자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사정판결/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40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13년, 2009년 사법시험〉 305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피고/변경명령재결에 따라 변경처분을 한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문제 4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21년 경찰간부〉 311 판단여지/공무원의 배상책임/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 문제 4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이 내려진 경우 3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적 전치주의/변경재결 문제 43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2013년 사법시험〉 326 예외적 승인/예방적부작위소송/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문제 44 예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 사건 335 거부처분과 사전통지/거부처분과 가구제/사정판결 문제 45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한 이후 다시 운전면허 취소한 사건 〈2021년 경감승진〉 343 집행정지/신뢰보호원칙/민사법원 선결문제 문제 46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014년 경간부(해경)〉 351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⑵ ⑶ PART 7 경찰행정법 문제 47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2010년 경찰간부〉 360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비례의 원칙 문제 48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366 경찰권발동의 한계/과실의 판단기준/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⑴ 문제 49 광화문 폭력 집회 해산 사건 375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50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018년 경찰간부〉 383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특별권력관계 문제 51 유조차 전복 및 제재사유 승계 〈2010년 경감승진〉 391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제재사유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⑴ ⑵ ⑶ 문제 52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3년 5급공채〉 401 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공법인의 경찰책임 문제 53 사설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2020년 경감승진〉 407 경찰권 행사의 한계/공법인의 경찰책임/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문제 54 무허가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416 건물인도명령의 경우 대집행 가능성/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문제 55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420 공법인의 경찰책임/대집행의 요건/경찰책임의 승계 문제 56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426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관련 경감기출] 2016년 설문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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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품상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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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품상세참조 |
| 크기 | 상품상세참조 |
| 쪽수 | 상품상세참조 |
| 제품구성 | 상품상세참조 |
| 발행일 | 상품상세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품상세참조 |
| ISBN | 9791192930121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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